판문점 선언 비용추계 '2986억원'..공은 국회로

철도·도로에 1774억원, 산림협력 837억원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사진공동기자단)

논란과 추측이 무성했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가 공개됐다. 2986억원 규모다.

통일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9년도 비용추계로 2986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무상 사업과 융자 사업 등으로 나뉜다. 무상 사업은 767억원, 융자 사업은 1007억원이다.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는 산림협력 사업에는 837억원이 비용으로 추산됐다.

이밖에 이산가족상봉 비용은 216억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비용은 83억원, 사회문화체육교류 비용은 76억원으로 책정됐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총 비용은 4712억원이다. 다만, 기존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사업과 연관된 비용(1726억원)이 이미 편성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2986억원만 비용추계에 담겼다.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수입액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통일부는 재정추계 기본 원칙으로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 추진 ▲산림협력 비용은 무상 지원 ▲사회문화체육교류 및 이산가족상봉 비용 무상 지원 등을 언급했다.

특히 철도·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초기 북한 경제 인프라 건설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단,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차관형식으로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사진=사진공동기자단)

하지만 통일부는 "북측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이전까지는 연도별 비용 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미국의 대북제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북측에 대한 현지조사 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비용추계서가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을 시인한 대목이다.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일단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비준동의안을 놓고 정쟁을 하기보다는 일단 차분히 정상회담 진행상황과 결과를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동의안 처리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당연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다시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를 관통하는 철도를 타고 대륙으로 향한 한반도 경제 번영의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회도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의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첫 걸음"이라며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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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