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감싸기 논란' 여상규, 간첩조작 사건 질문에는 "웃기고 앉았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판사 출신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뜬금없는 사법부 감싸기를 해 논란이다. 그가 재심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은 간첩사건에 대해 올해 초 안하무인격 반응을 보인 일화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11일 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에서 전현직 법관 대상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 데 대한 의견을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그러나 여 의원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선 안된다”며 법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회만 보면 되지 당신이 판사야”라며 여 의원을 비난했다. 여 의원 역시 “어디서 큰소리야, 당신이라니”라며 맞받아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여 의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판사 출신 3선 의원인 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과거에도 위장전입 허용 발언, 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특히 올해 1월에는 간첩 무고 사건을 다룬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질의에 “웃기고 앉아있네”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1980년 판사로 재직 중이던 여 의원은 간첩방조혐의로 기소된 석달윤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석씨는 1998년 가석방된 뒤 재심을 신청해 2009년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다룬 SBS 제작진이 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느냐”고 묻자 여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해당 통화 장면이 방송에 그대로 나가 크게 파문이 일었다. 당시 여 의원 페이스북에는 8000개에 이르는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