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뉴스' 단속 나선다

올 연말까지 최초 생산자, 중간 유포자 수사

[한겨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최근 메르스 환자 발생,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안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처음부터 거짓임을 인식하고 만드는 가짜뉴스 등을 단속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올라오는 가짜뉴스와 거짓 내용을 담은 사설정보지 등의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유포 행위다. 경찰은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뿐 아니라 조직적인 개입, 공급처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최초 생산자와 동시에 악의적 중간유포자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정책 비판 등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