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목소리 높인 한국당, 정개특위 구성은 '미적'

'중대선거구' 선호.."총선 해볼만" 분위기 변화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올해 연말까지 헌법개정과 함께 선거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정개특위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한국당이 외부 정치개혁보다 당 위기수습 및 혁신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내부사정에 더해, 선거제 개편의 방향 또한 타 야당과 작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이는 선거제 개편을 칭하는 용어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은 이를 '선거제 개혁'이라고 부르는 반면, 한국당 지도부 등 인사들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로 상징되는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적, 전향적으로 '개혁'하는 게 다른 야당들의 입장이라면, 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넓은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는 등 말그대로 '선거구'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 한국당 내 다수 여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의 협약식에서 Δ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Δ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 하 총 국회의원 수 증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명확한 당론이 없다는 것도 차이다.

다만 한국당 내에선 최근까지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반대로 이미 인구급감 및 인구비례 선거구 획정 등으로 소선거구제 내에서도 기형적으로 커진 농촌·군소도시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복합적인 개편안을 제시, 논의된 바가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세로 지난 6.13지방선거에선 비록 참패했지만 텃밭 TK(대구·경북) 등 지역 조직력이 다른 야당들보다는 탄탄하다는 점이 한국당이 지역구 의원 축소 및 비례의원 확대가 불가피한 타 야당의 개혁안을 주저하는 이유다.

경북·강원 등의 농·어촌, 군소도시 지역의 선거구가 늘어날 경우 한국당의 의석을 그만큼 늘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그러나 이러한 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대표성의 격차'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선거제 개편의 본래 취지인 비례성 강화를 위해선 중대선거구제 개편보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연동형비례제에는 찬성, 중선거구제 개편에는 반대"라며 "대선거구의 경우에도 비례성이 커지긴 하지만 선출된 대표와 유권자간의 관계(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 교수는 한국당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선 "비교섭단체가 정개특위에 들어올 경우 자기들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1년6개월여 남은 차기 총선에선 (현 제도로도) 해볼만하지 않겠냐 하는 내부 분위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겠냐"고 진단했다.

또 "내부 집안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만큼 선거제 등에 대한 단일한 안을 내놓지 못하는 점도 하나의 배경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심상정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전례에 배치된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조속히 제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 18개월 전인 오는 10월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지역구를 획정해야 한다.

sg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