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취업 혐의' 공정위 간부들, 법정서 "몰랐다, 안했다"

정재찬 측 "위력행사 있었는지 몰랐다"
김동수 "보고 받거나 승인한 사실 없어"
노대래 "공모관계 요건 해당하지 않아"
김학현만 "뇌물수수 외 나머지는 인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유수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퇴직자 취업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취업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력행사가 있었는지 몰랐고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전 위원장 측은 "위원장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퇴직자 취업) 알선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도의적 책임 부담은 별론으로 해도 검찰에서 말하는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고 말했다.

노대래 전 위원장 측 역시 "공모관계나 업무방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판 과정에서 상세히 주장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 측도 "피고인은 퇴직자 재취업 관행이 있다는 것만 알았고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며 퇴직자 중 누가 어디 취업했다는 내용 등을 간략히 보고 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학현 전 부위원장 측은 "뇌물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수수는 직무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었고 친한 친구 간 사적인 일이었"며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취업 승인 없이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한 혐의 외에 대기업으로부터 자녀 취업 기회를 제공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취업한 퇴직 간부들은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방해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들이 받은 급여 총액은 76억원에 이른다.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2009년 11월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 관리방안 검토' 문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대기업 취업 자리를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퇴직자 취업 관리는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기업 고위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채용 기업,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 등까지 사실상 공정위에서 모두 결정하는 등 철저히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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