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신규 공공택지 30만호와 그린벨트 해제, 21일 발표(3보)

정지우 입력 2018.09.13. 14:5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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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발표문에선 유출된 후보지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9월중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일에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신규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분양비율은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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