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금리인상 여부 심각하게 고민할때"

동결 예측 달리 변화가능성 시사

국회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총리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금리 등 유동자금 관리에 소홀했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과의) 금리역전 등 자금 유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 등이 문제가 된다"면서 "그러나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불과 10개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추가로 풀렸다"면서 "유동자금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흘러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이 됐다. 한국경제 구조조정을 할 때를 놓쳤고, 좀비 기업을 양산했다"면서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소홀했다"며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으로 가지 않았고, 미국금리와 한국금리가 역전되는 등 금리는 또 다른 딜레마가 됐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인하가 결국 빚내서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오는 역작용을 낳았다"면서 "정부가 바뀐 뒤 금리정책에 고민이 있었으나 아직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신중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 총리가 금리를 동결할 경우 현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진단한 만큼 금리 인상에 무게가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이날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에 맞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대출 등을 억제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리동결 기조를 보여왔던 한국은행이 선뜻 금리인상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리의 언급에 대해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