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행사에 "초청않으면 무시, 초청하면 무례" 野 모순 비판

2018. 9.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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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쏟아진 야당의 공격을 반박하는 '팩트체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종합상황실 명의로 비준동의안과 고용률, 호남편중인사와 관해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가짜? VS 진짜! 팩트브리핑' 보도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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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비준동의안·고용률·호남인사 관련 '팩트브리핑' 발표
국회 대정부 질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쏟아진 야당의 공격을 반박하는 '팩트체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종합상황실 명의로 비준동의안과 고용률, 호남편중인사와 관해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가짜? VS 진짜! 팩트브리핑' 보도자료를 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평양동행 6일 전에야 야당을 초청했다'는 주장에 "지난달 16일 5당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공식 제안했고, 원내대표단 회의 때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수시 제안 및 협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만찬에 야당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국회를 청와대와 대통령이 대놓고 무시' 비판 논평을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냉면국물도 안 가져왔냐?'고 발언했다"며 "초청을 안 하면 국회 무시, 야당도 초청해달라고 해서 초청했는데 무례?"라고 비난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에는 "나라예산도 1년 단위로 추계한다. 비핵화와 남북대화 진행과정에 예산추계가 큰 폭으로 달라져 향후 대북제재 지속 여부에 따라 변동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꼼꼼히 심사하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용상황 악화 문제를 두고는 "취업자 수가 상승국면 및 안정적일 때 증가 폭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취업자 '증가' 수, 취업자 수(를 혼동하는) 통계 난독증 주의"라며 "취업자 수 감소는 취업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속도 한몫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용률은 66∼67%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에서 적정 관리 중"이라며 "정부는 고용상황이 4분기 이후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인사가 '호남편중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의 출신지 분석 결과 영남이 37.1%를 차지했다"며 "박근혜정부는 '서울 편중, 호남 배제'였다"고 맞섰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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