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살고있는 집 외엔 대출로 집 못사게 하겠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종부세 증세분 약 4200억원은 서민 주거안정에 쓰겠다"며 "이 재원을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종부세를 최고세율 3.2%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여타 지역 3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크게 늘렸다.
아울러 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으며, 금융 측면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 기존보다 더 센 대책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 지금 살고 있거나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9·13 대책과 관련한 정부와의 일문일답.
-종부세 인상안의 배경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종부세를 이같이 강화한 배경에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3대 원칙이 있다. 첫째 공평과세, 둘째 점진적 인상, 셋째 지역균형발전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투기를 감안해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앞당겼다. 이것이 종부세 개편 배경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와 증세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번 개편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약 4200억원이다. 기존 종부세 전체 세수규모가 3000억원이었으므로 총 72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이러한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서 걷은 종부세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 주거안정에 쓰도록 하겠다.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전혀 없다.
지난번 발표한 기존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1년간 약 45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향후 추가 대책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골자는 3주택 이상자와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다. 그런데 2주택자의 경우, 특정한 조정지역에 한정되고 전국적으로는 기존 정부안에서 과세 강화가 발표된 3주택 이상자에 한정된다.
또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기에 조세저항과 관련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취지는 무엇인가. ▶종부세 강화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사후적인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면 대출규제는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 지금 살고 있거나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까?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주택공급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별로 없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오는 21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공급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법상 절차와 시일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일에 해당하는 21일에 구체적인 주택공급 입지와 수량 등을 밝히겠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오는 21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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