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두면 2260만원 지원.."사회복귀 기회" vs "혈세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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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직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자립 비용 명목으로 1인당 연간 2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아무리 성매매 근절이 목표라고는 해도 성매매 자체가 엄연히 불법행위인데 "법을 어긴 이들한테 되레 '혈세'를 지원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구는 철거를 앞두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성매매 종사자의 자립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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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지원 대상은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으로 알려진 숭의동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지역은 1990년대 말까지 성매매가 성업했던 곳으로 2004년 성매매를 금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 수가 크게 줄었다. 현재 남은 업소도 주변의 아파트 건설로 철거가 예정돼 있다. 구는 철거를 앞두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단체들은 미추홀구의 이같은 방침을 환영하고 나섰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숭의동 성매매 종사자들은 주변 개발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사회복귀가 어려운 분들”이라며 “지자체와 주민이 이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은 쉽게 돈 버는 법을 몰라서 일을 하겠느냐”며 “청년수당 지원만 해도 찬반이 엇갈리는데 성매매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매매 종사자의 자립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현재 대구와 광주,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들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며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금을 받고도 성매매를 계속할 경우 돈을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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