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 잡히면 추가조치"..집값 잡기 '더 강력한 한 방'은?

송지혜 입력 2018.09.14. 20:33 수정 2018.09.1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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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이번 9·13 대책, 또 앞으로 나오게 될 대책들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송 기자, 먼저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일단 시장은 관망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다음날인만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어제 대책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과열이 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의 효과를 정확히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매수나, 매도자나 선뜻 나서긴 어렵고, 자연히 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선 회의적인 전망도 나왔는데요.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고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충격요법이라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잡는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고요. 부동산 가격 자체가 세금보다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자들은 또 투자하거든요.]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 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데, 만약 집 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분위기가 나타나면 다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많이 오르니까 아무리 세금이 많이 나와도 계속 투자를 할 것이라는 거네요.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들은 조만간 발표될 공급대책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안정되느냐 여부는 이 부분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기자]

네. 정부는 21일에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수요는 좀 눌러놨는데, 이 공급계획으로 신혼부부나 서민 등 실수요자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서울에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야한다는 정부와, 반대하는 서울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 안이나 서울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지어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군요. 오늘 여당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추가 조치를 쓸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만약 과열이 잡히지 않는다면…어떤 대책이 추가로 나올까요?

[기자]

네.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공시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정부는 어제도 올해 크게 오른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해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현재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주택은 40~50% 수준밖에 안됩니다.

[앵커]

10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공시가격은 7억 원밖에 안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걸 시세의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도 달라지게 되고, 시장에 미치는 파장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른 강남과 마포, 용산, 여의도 등 강북 일부 지역이 주요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기자]

네 장기간 계속된 저금리가 현재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정부내에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으니까요.

[기자]

맞습니다. 금리를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 다음 회의가 다음 달 열리는데요.

물론 금통위가 한국은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과열이 꺾이지 않는다면 금통위도 금리 인상을 보다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 앞서 여당에서는 '토지 공개념'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만약 이런저런 대책에도 집 값이 계속 오르는 비상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더 강력한 카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둬 진정된다면 어떻습니까?

[기자]

반대로 과열이 좀 진정된다면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후속 대책들도 논의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매물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대책들인데요.

종부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는 내려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인데,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