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 계엄령 관련 검토 지시"

김영은 2018. 9. 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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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계엄령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안보실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계엄령과 관련돼 있다는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박근혜 정권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 근무 군 장교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합니다.

이른바 '희망계획'이라고 명명된 논의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남북한의 계엄령 선포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수단은 당시 안보실에 근무한 군 장교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장교는 김 전 실장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 할 때 계엄을 유지하는 방법,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 임명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보실은 국회 의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고위 인사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된건 처음입니다.

군 특수단 관계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더라도 계엄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민·군 합수단은 김관진 전 실장이 지시한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서도 육군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과 국회 무력화 방안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당시 관계 부처 등과 함께 한반도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둔 계엄 계획 검토를 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것일 뿐, 국회 무력화 방안 등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김영은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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