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18억짜리 아파트 1년 10만원 더 내는것, 세금폭탄 아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종합부동산세강화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9ㆍ13 부동산대책에 대해 당내에서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18억짜리 아파트 정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0만 원 더 내는 것”이라며 “이걸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서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부동산이 과열되니 정부로서는 강력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다.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봐야지 종부세를 세금의 폭탄이다, 또는 증세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저하고는 시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조그마한 어떤 메시지에도 급락을 하는데 이런 강력한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것이 관망으로 자꾸 돌아선다. 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졌을 때는 더 큰 모르핀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규제 대책이 나왔을 때는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사실 일부지역에서는 1년에 4~5억원씩 아파트가 오른다”며 “이걸 국가에서 강력한 징벌적 대책을 안 한다고 하면 국가의 직무유기 아닌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틀어막고, 또 한쪽에서는 공급을 늘리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왜곡되어 있는 시장은 결국은 두 가지 툴을 다 가져가야 된다. 강력한 규제와 공급 확대”라며 “한국당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을 조금 더 늘리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투기를 내쫓고 보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조합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대책이 되지 않겠나”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민들의담합을 막는 입법을 시사한 것에 대해 “기업들이 비슷한 물건 낼 때 담합하면 안 된다. 내가 빨리 팔고 나오고 싶은데 옆집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못 나가는 거, 이건 잘못됐다”며 “김동연 부총리가 했던 담합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동의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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