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남3구 집 가진 의원 55%가 한국당인데 괴담 퍼뜨려"

"한국당은 '부동산 정당'..세금폭탄론은 혹세무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정의당이 한국당을 겨냥해 "부동산 정당" "혹세무민"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대책을 두고 한국당이 다시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었다"며 "세금폭탄론은 전형적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사람은 22만 명"이라며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사람은 2만5504명에 불과하며 세수 인상분이 2700억원에 그쳐 실질적 불로소득 환수조치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세금폭탄을 꺼낸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며 "국회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값이 수억 원 올라간 강남 3구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 74명 중 41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5%를 차지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 5개 정당 중 강남에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당' 그 자체"라며 "그런 한국당이 부동산 기득권집단과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대책을 연일 때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마디로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쓰고 '내 세금 폭탄'이라고 읽는 꼴"이라며 "한국당이 강남3구에 집을 갖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얼마나 불로소득을 올렸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 괴담'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괴담은 말 그대로 괴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철저히 다주택자, 투기수요자,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물림으로써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집값 안정을 이루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이러한 종부세 과세를 두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 이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80%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은 부동산 문제 하나만으로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도 DSR 강화을 포함한 규제조치는 당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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