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첫 '비핵화' 논의..'중재 역할' 가동되나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으로 비핵화입니다.

과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올린 적이 없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 핵 문제는 원래 남북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 풀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교착상태라 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과연 남북 정상이 어떻게 재가동시킬 것인지 조국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비핵화 논의가 남북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오른 것, 이것이 이제까지의 정상회담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두 차례 회담에서도 비핵화는 본격적인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남북 간에 해결할 일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로 간주돼 왔습니다.

당연히 북미 모두 한국이 비핵화 논의를 주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고,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하라"고 팽팽히 맞서면서 대화는 늪에 빠졌습니다.

현재로선 북미 양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수석 중재자'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문서나 구두로 '핵 신고' 약속을 받는 게 최선입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로 최대 핵 단지인 영변 원자로의 폐쇄나 가동중단을 약속한다면 북미 협상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연철/통일연구원장] "현재 신뢰 수준을 고려하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든가,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한다든가 하는 정도는 초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탈 수도, 남북미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 조치 사이에서 결정적인 묘안을 찾아야 하는 문 대통령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이유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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