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JTBC

[팩트체크] "북은 핵폭탄! 남은 세금폭탄!" 사진의 실체는?

오대영 입력 2018. 09. 17. 22:00 수정 2018. 09. 18. 03:41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앵커]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발표 이후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사진들이 퍼졌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 2곳인데, '종부세 폭탄'이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를 선동하는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다"는 인터넷 기사도 나왔습니다. < 팩트체크 > 팀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사진 2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은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모습입니다.

"北은 핵폭탄! 南은 세금폭탄! 불안해서 못살겠다!!" 라면서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오늘(17일) 오후에 저희 팀이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걸려 있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왼쪽 사진에 있는 현수막은 무엇인가요?

[기자]

저희가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니까 2007년 종부세 논란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과거 정부 때의 사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종부세와 관련된 현수막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0년도 넘은 사진인데, 마치 최근 것인 것처럼 확산이 된 것인데, 또 다른 사진도 있잖아요?

[기자]

이번에도 2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실은 기사입니다.

"살자니 종부세폭탄! 팔자니 양도세 폭탄!"이라면서 "입주자 일동"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것도 10년 넘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오늘 현장의 모습인데, 현수막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현수막을 걸려면 관리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안그래도 오늘 현수막이 걸렸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민원까지 있었고, 이런 사진이 확산이 될 정도로 그만큼 종부세 폭탄이냐 아니냐 논란인 것인데, 언론 보도들도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크게 2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개편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낮아졌느냐. 두 번째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입니다.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선, 종부세 부과 기준이 낮아진 게 맞습니까? 이게 낮아졌다면, 그 대상자들도 많아졌습니까?

[기자]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1주택자 9억 원 초과고요, 다주택자 합산 6억 원 초과입니다. 앞으로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세율'입니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집을 가진 사람은 모두 1331만 명, 종부세 대상자는 27만 4000명, 전체의 2%였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입니다.

즉 기준은 그대로이고, 다만 집값이 최근 올라서 앞으로 이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공시가격 9억 원이 실제 집값이 아니라면, 앞으로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자]

1주택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가 13억 원이면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18억 원이면 연간 10만 원이 늡니다.

23억 원이면 106만 원, 34억 원이면 357만 원, 50억 원은 867만 원, 102억 원은 2480만 원, 181억 원이면 5762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 최소 세율 구간에서 50만 원 가량, 최고 세율 구간에서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2017년 발표된 통계를 보면 시세 13억~18억 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의 74.5%였습니다.

반면에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84명뿐이었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CopyrightsⓒJTBC, All Rights Reserved.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