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사망에도 연금받아..국민연금 10년간 1000억원 오지급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보험이 지난 10년간 19만건에 이르는 연금을 잘못 지급했고, 금액은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의 오지급은 19만1건이며 금액은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지급된 국민연금보험 중 2561건, 44억82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지급 건수는 지난 2011년 14만500건에서 2017년에는 25만280건으로 74% 증가했다.

최근 10년 간 환수금 발생사유별 현황.[자료 윤종필 의원실]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이유는 다양하다. 수급자격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신고를 한 경우가 76.5%로 비중이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양가족이 변동돼 연금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1만6153건(61.1%)으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1만7400건(9.2%), 재혼 등으로 수급 자격이 소멸됐음에도 신고가 안된 경우가 1만1797건(6.2%)으로 뒤를 이었다.

연금을 받는 중에 노령연금 등 추가로 받을 연금이 생겨 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으로 오지급 된 경우도 4만4050건(23.2%)이었다.

연금급여를 계속 받을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는 601건(0.3%)이었다.

윤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 및 징수현황. [자료 윤종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