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속빈강정 평양선언, 무장해제 군사합의..수용불가"

"사실상 무장해제..文대통령 심각한 오류 빠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형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에 대해 "속빈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군사합의에 대해 한국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확보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축상황에서 전방서 임무수행하는 전략자산을 후방으로 돌린데 대해,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나 이는 군사적으로도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 우린 무장해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은 핵을 꽁꽁 숨겨두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무장해제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핵물질과 핵탄두, 핵시설 리스트에 대한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은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북한 핵신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이라며 "그동안 북한이 고수해온 '살라미 전술'(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단 공식입장을 통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문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제협력, 문화체육 교류가 강화돼야 하는데 이런 순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망각했다"며 "오늘 평양에서 점심을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추석을 앞두고 방북하는데 모든 지역의 인사를 다 끌고가 볼모로 잡아놓고 이런 몹쓸 짓을 하는지"라며 "이 정권에 대해 한국당은 어떤 입장으로 비판을 해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중요한 사실은 어제 평양 순안 공항 도착 후 공항영접에서부터 평양시내에 들어가는 도로 어느 곳에서도 태극기는 볼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해 간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도 태극기가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평양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나부꼈다"며 "대한민국을 망각한 문 대통령의 이 방북일정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한국당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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