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30%는 '청년 주거디딤돌'로 공급

[ 윤상연 기자 ] 경기도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30%가 넘는 6만1000가구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주거디딤돌 형태로 공급한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춰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와 관련,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설명회를 갖고 “2022년까지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경기도의 전체 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유럽연합 평균 9.3% 보다 높은 11.6%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하는 '장기임대 우선'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20만 가구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13만7000가구와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를 통해 공급하는 6만3000 가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한다. 올해 3만3000가구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000가구, 2020년 5만1000가구, 2021년 4만4000가구, 2022년 3만2000가구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6만1000가구를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형태로 공급한다. 이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거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년층을 위한 공급은 지난해 5500가구보다 11배 증가한 것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20%로 늘려 4만1000가구를 직접 공급하게 할 계획이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구당 매입 비용을 1억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비 1억1000만원에 도비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한 소요예산은 24조7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원은 도에서, 3조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충당한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20만 가구가 공급되면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말 기준 37만6000가구에서 2022년 57만6000가구로 늘어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에서 11.6%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시행사의 건설비 융자 시 부채로 산정하는 것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따른 불합리 등 16개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내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추진될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