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기재부 '재정정보 유출' 공방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기재위, 심재철 '정보유출' 논란에 파행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향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보관했다며 범죄행위라고 비난하자 심 의원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8.9.19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검찰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이 양측을 맞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전날 맞고발했다.

검찰은 양측의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시작으로 어느 쪽 말을 신빙할 수 있는지 가리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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