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式 집값해법..임대 20만호

정부 신규 택지 발표 전날
年 4만가구 공급 전격 발표
24조 예산 중 20조가 국비
임기 내 실현 가능성 의문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이 중 6만1000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21일 정부가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하루 앞두고 대규모 임대공급 계획을 발표해 집값 안정화 대책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4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 투입이 필요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임기 내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이 크다.

경기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3만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4만1000가구, 2020년 5만1000가구, 2021년 4만4000가구, 2022년 3만2000가구 등 5년에 걸쳐 총 2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7만6000가구 수준이던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57만6000가구로 껑충 뛴다.

20만가구 중 13만7000가구는 공공부문이 직접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나머지 6만3000가구는 매입·전세 임대 방법으로 공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21일 발표하는 정부의 신규 택지 계획과 별개 내용"이라며 "신규 택지 지정에 따라 오늘 발표보다 공급계획 규모가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중 6만1000가구를 신혼부부·청년층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에 5년 동안 예산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원은 경기도가, 3조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그러나 결국 약 4조원을 제외한 20조원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 지사의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이 완료되면 지난해 8.5% 수준이던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22년 11.6%까지 올라가 유럽연합(EU) 평균(9.3%)보다 2.3%포인트 더 높아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수도권 3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 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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