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文대통령 "상응조치, 美의 적대관계종식·北안전보장"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도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 2박3일 방북 관련 대국민보고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북한은 미국 측에서 상응 조치를 취해줄 때 추가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상응 조치의 상세 내용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첫 질문자라서 간단한 가벼운 질문 하나와 본 질문 하나씩 드리겠다. 가벼운 질문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점이 추가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 전에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다. 뭐가 잘 안됐나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본 질문은, 이제 곧 미국을 향해 출발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받은 메시지나 다른 어떤 제의, 예를 들면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의지나 이런 추가적 메시지를 받은 게 있는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 또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북미 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 조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남북 간에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 정도, 또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라는 데에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과정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한다.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게 있다. 그런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충실히 하면서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질문이다. 가장 관심이 북핵 비핵화 문제인데, 선언에 보면 미국이 6·12 북미정상 선언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북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상응 조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설명한 것인지, 이 부분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또 조치들의 어떤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 조치와 단계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가 돼야 할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공동선언문을 보면 북한은 미국 측에서 상응 조치를 취해줄 때 추가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상응 조치의 상세적 내용을 말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적 조치를 북한에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의 생각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간의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미군유해를 송환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선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평화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취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도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들이 합의 됐는데, 남북은 이미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북미간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을 우리끼리 했다고 해서 전쟁 공포가 유의미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 논의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나눴을 것 같은데, 연내에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돌아왔는지.
▶우선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조금 개념들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때 그해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단 약속이 65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 개념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식의 효력에 있어서, 예를 들면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아마 그런 식의 서로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에 대해서 엇갈리게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 이번 방북을 통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계는 유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의 지위라든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들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된 이후에 그것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한 것이고,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
-종전선언 대해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문한다면,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동창리 폐기와 같은 합의들이 있었다.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다고 보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종전선언 추진 구상이 있는지.
▶가급적 종전선언은 저는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이제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이제는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 하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닐 것이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상응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이 이제는 현재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평양공동선언에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수준이 대통령이 말한 현재핵 포기 단계로 나아가는 수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하는지. 두번째는 2000년과 2007년에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 합의를 이뤘는데, 그때 합의 중에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 이번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소중한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래 핵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아가선 영변 핵시설을 또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떤 핵물질이나 핵무기에 생산을 비롯한 핵 활동을 이제는 또 중단에 들어가겠다는 뜻이 될 것 같다.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뿐만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장거리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진척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기에 맞춰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식의 상응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상 앞으로 더 진척되는 것은 결국은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과거 6·15선언이나 10·4선언은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다. 그것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정부들이 6·15선언이나 10·4 정상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과거 9·19 공동성명 같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했지 않느냐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그때 6자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였다. 그리고 핵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하고, 또 다음 단계의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의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간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행되리라 믿는다. 물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때로는 우리가 교착되기도 하고,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된 국면들을 크게 타개해 나간다면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 견해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협상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조금 크게 크게는 양 정상간에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서 실무협상이 진전되도록 비핵화의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 간 서로 교환할 조치를 크게 합의한다든지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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