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 목표로 종전선언 추진..주한미군·유엔사에 영향 없어"

문 대통령, 군사·구두합의 내용 밝혀

"남북,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합의
군 무기·병력감축 논의로 나아갈 것
남북 국회회담 조속 개최 구두합의"

[한겨레]

2박3일간의 방북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귀환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프레스센터에서 한 대국민보고에서 방북 성과를 밝히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지위에 끼칠 영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두고 조금 개념들이 다른 것 같다”며 “(일각에선) 종전선언이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거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고는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끝내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자 평화협상의 시작으로, 유엔사의 지위나 주한미군 철수 등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저와 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거라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그때까지는 기존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의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 감축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평양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평양선언’에 담기지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구두합의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상설 가동을 위해 북쪽의 (관련 시설) 몰수조치 해제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화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