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되살려 최장수 총리 예약한 日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최장수 총리를 예약했다. 총재 3연임에 성공한 아베는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차기 총재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 11월까지 무사히 임기를 이어가면 가쓰라 다로 전 총리(재임 2886일)를 제치고 역대 최장기간 재임하는 총리가 된다.

사학 스캔들 등으로 한때 낙마 위기를 맞았던 아베가 장기집권에 성공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 문제를 제외하곤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베는 2012년 총리 재취임 이후 대담한 금융 완화, 재정 확대 정책, 성장 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을 내건 ‘아베노믹스’로 경제 살리기에 주력했다. 그 결과가 완전고용(실업률 3%) 상태를 넘어서는 낮은 실업률, 꾸준한 소비·투자 증가, 사상 최고 기업실적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 확대는 8월 기준으로 69개월째로, 내년 1월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3개의 화살’ 중 ‘친기업, 친시장’으로 요약되는 성장전략은 일본 경제의 부활을 이끄는 동력이라는 평가다. 아베는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율 인하, 수도권 규제 완화, 규제개혁특구 확대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규제를 풀고, 성장과 일자리 원천인 기업의 기(氣)를 살리겠다는 전략이 적중한 것이다.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주요 선진국의 정책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감세 등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노믹스(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등이 그런 예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법인세율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밀어붙이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우리 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성장을 이끌 생산·소비·투자 모두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고용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 나온 여당 대표의 ‘50년 집권론’은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집권당은 경제 성과로 승부해야 한다. 국민들도 ‘유능한 민주당’이란 구호가 말이 아니라 성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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