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비핵화 관계없이 남북관계 속도 내겠단 게 평양선언 요체"

한미공조 어려움·어야 초당적 협력 불가능하게 할수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9.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21일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아무 것도 없다. 비핵화와 관계 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번 평양선언의 요체"라고 평가절하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평양선언은 중단됐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높였고 봉착된 북핵 문제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잔치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손 대표는 "다음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간 핵 협상이 재개돼도 문제는 그 다음이다"라며 "평양선언의 문구대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상응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현재 핵과 과거 핵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면 북미협상은 또 난항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한미공조 편에 서서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의사를 표명하도록 설득했다면 다행"이라며 "(하지만) 영변의 조건부 폐쇄 정도로 오히려 북한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설득한다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북한 현실에서 우리 측의 종전 선언과 교환할 수 있는 등가의 조치는 미래 핵의 포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핵과 이미 갖고 있는 과거 핵의 명확한 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어야 하고, 첫 출발은 투명한 핵신고 의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제발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의사를 밝혔기를 바란다"면서 "철도 및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은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는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욕일 수는 있지만 향후 한미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는) 결코 하루 아침에 안 끝난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의 의지를 갖고 비핵화를 결심한 만큼, 이 길을 확실히 가야 한다. 다만 우리는 조급증을 버리고 천천히 인내하며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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