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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4~5곳 조성

배선영 입력 2018.09.21 23:45 수정 2018.09.22 0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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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정부가 서울, 수도권에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신도시 네댓 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이제는 공급을 늘리겠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오늘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 대책 쭉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봤던 게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로 3기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네다섯 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100만 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100만 평은 은평뉴타운 정도 규모입니다.

아마 가구 수는 4, 5만 가구 정도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주로 젊은층들이 강남이나 도심을 출퇴근하기 괜찮은 것 같고 또 규모도 어느 정도 커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울 주택 수요를 약간 분산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도를 4곳에서 5곳, 그러니까 많게는 5곳까지 조성이 되는 건데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획기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위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위치가 관건인데 주로 보금자리주택을 개발했을 때 보면 세곡동이나 내곡동 이런 데 보면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했죠. 그런데 참여정부 때는 훨씬 더 거슬러가서 서울에서 40~50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량만 많지 실제 공급 확충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위치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서울시청 기준으로 보면 20km 이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공급의 충격 효과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종합세트 대책 내놓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현미 장관이 직접 또 브리핑을 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제와 관련된 걸 발표했고요. 한 달 사이에 벌써 세 번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부동산 대책이 이번 9번째인가요? 발표가 됐는데 어쨌거나 지난번 세제 발표해서 상승세는 꺾였다고 하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21일날 원래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기대만큼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현재 갈증 자체는 해소할 수 있지는 않겠는가.

물론 앞으로 서울시와 더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야기한 게 6만 호 정도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에는 1만 5000세대 정도만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더 추가 공급이 된다라면 전체 윤곽이 추석 이후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울 인근에 미니 신도시 네댓 곳. 그러니까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생긴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20만 호 신규 공급을 이루겠다, 이런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연내의 한두 개소를 우선적으로 발표한다는 건데 정부가 포괄적으로는 30만 호를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공개된 부분은 생각보다 좀 적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아직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급으로 마련하기는 하지만 땅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요. 유휴지가.

그러다 보니까 부분부분 아마 조금씩 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직까지는 발표하기가 이른 것 같고. 오늘 전체적인 두 군데만 발표를 했거든요.

차차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의견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사유지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이 완료가 되면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을 하되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살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여러 여건이잘 마련돼 있는 곳에 집을 지어야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 인프라라든지 주변 생활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을 원하고 있고 그런 집이 필요하다고 지금 국민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보니 거리상으로 서울과 가깝지만 그렇다고 보면 결국 땅이 그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땅들을 유휴지들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11곳을 다 발표하지 못하고 두 군데만 발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택공급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디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관심 큰 두 곳을 먼저 보시죠. 옛 성동구치소 부지입니다. 1300호를 여기서 많이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입지조건을 봤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입지는 괜찮습니다. 이곳이 오금역에서 걸어서 한 2분 정도 되는 역세권이에요. 지금 보니까 빈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주로 교정시설이죠. 그런데 이곳이 성동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가락동입니다. 가락동에 있는데 이곳에서 한 1300가구 정도 공급을 할 예정인데 어지간한 재개발단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포동 재건마을 역시 판자촌입니다. 판자촌인데 주로 80년대 당시에 철거민들이 그쪽으로 이주했잖아요.

거기 지금 살고 계시는 건데 개포 시영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개포동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서 340가구 정도니까 미니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입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공급 계획이 쭉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래픽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공급 세부안을 보면 아직은 공개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이번에 나온 대책의 흐름을 본다면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관건은 서울 주택시장의 어떤 수요를 분산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집값 불안의 요소를 강남 불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불패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걸 분산을 시켜야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산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될 것이냐 이 점도 봐야 되고 또 분양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주택공급 계획을 확실하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텐데요. 다음 키워드를 확인해 보시죠.

[앵커] 이현종 위원님, 관심을 끈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린벨트 풀리나 이 부분인데 얘기가 없습니다.

[인터뷰] 일단 이번에 평양에 갔을 때 사실 박원순 시장과 김현미 장관이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특별수행단이고 이쪽은 공식수행단이고 해서 서로 이야기는 못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만 평 이하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지만 그 이상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사실은 직권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일단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린벨트라는 게 사실은 등급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차피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둬야 된다라는 그런 대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쪽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풀렸을 때 굉장히 주거 여건 자체가 좋아지지 않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런 측면들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고.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3등급지 같은 경우에는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주택가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국토부 쪽에서 협상이 안 된다면 강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지금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도 현지 주민들이 거기가 원래 문화단지가 건설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아파트로 들어선다 그러면 아마 주변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할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사실 임대주택 이런 것 때문에 주변 반대 때문에 취소된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린벨트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큰 분란의 쟁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앞으로 입장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거기에 무게를 두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개발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다 풀어버리면 그러면 집밖에 없는 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투기 우려도 좀 있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미래에도 과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공급을 했는데 만약에 집값이 안 잡혀보세요. 그러면 이걸 되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저는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풀어서 하는 것이 시민들이나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본인을 지지하는 층에서 과연 그걸 전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서 협의는 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본인이 민주당 소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하겠다고 협의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방법들을 계속 제시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서울시가 갖고 있는 유휴지역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해보고 그린벨트는 가능한 한 풀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찬반이 워낙에 대립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푸는 문제는요. 하지만 풀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입지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고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많이 해야 집값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결국은 정책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환경이냐 주거 안정이냐 두 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좀 많고 또 이런 불법 유통, 주로 물류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린벨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3등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심으로 어쨌든 제 생각에는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지만 또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서는 또 국토부가 그걸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앵커] 이렇게 국토부 직권으로 이뤄진 경우도 과거에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것도 있었죠. 그런데 제 생각에 아까 투기 얘기 하셨는데 투기 가능성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나중에 택지로 개발할 때 보상을 하거든요. 보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두 배를 넘은 경우가 강남 일부를 빼고 거의 없습니다.

공시지가 1.5배 정도 안팎이었기 때문에 시세는 심지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보상을 많이 받을까 이래서 지금 투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착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아마도 그런 걸 겁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 나오고 공급 대책도 나오는데 과연 집값이 언제쯤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선은 정부 쪽으로 넘어간 것 같고. 왜냐하면 워낙 강한 수요 압박 정책이잖아요. 종부세, 양도세, 대출까지. 워낙 이게 한꺼번에 쏟아진 데다가 이번에 공급 대책까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시장은 숨고르기, 일부는 아마 조정 양상이 띨 거로 보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민감하고 또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벌써 5000만 호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좀 더 약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시장의 장기 안정은 이런 수요 억제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처방에 있는 거거든요. 바로 펀드멘탈은 공급이 어떻게 보면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앵커] 오늘 나온 내용 이상이 공개가 돼봐야 아는 건가요, 그러면?

[인터뷰] 그렇죠. 그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급, 세금, 대출을 망라하는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지금 방북 뒷얘기도 풍성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한반도 문제, 한반도 결정권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자유롭게 평양시내를 활보한 제가 첫 번째 남쪽 시민이 아닌가 싶은데요. 9월 19일 아침 두 번째 날 아침에 평양역 광장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평양역은 고려호텔에서 100m 거리쯤에 있었어요.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새벽에 출근하는 평양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대로 깨끗해 보였습니다. 여기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먹는다고. 고3 학생들 한 무리를 만났습니다. 5~6명, 아침 일찍. 꿈이 뭡니까? 과학자입니다. 또 한 친구는 국가 연구원입니다. 대동강 변에 즐비하게 고층 살림집들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살림집이라고 합니다. 층수를 세보니까 40층, 50층. 그 아파트 상단부에 큰 구호간판이 과학 중심, 인재 중심, 과학기술 혁명이 구호였습니다. 아, 북한이 이제 기수를 돌렸구나! 기수를 남으로 돌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인데, 우수한 민족인데, 우리가 중국보다 못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18일 첫날 만찬에서 열린 분위기 속에서 서로 술을 권하고, 송영무 장관이랑 노광철 인민무력상이랑 러브샷도 하고. 송영무 장관이 술을 잘하시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서 술을 한 잔 권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꼭 서울에 오십시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가서 환영받을 만큼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라고 겸손한 모드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즉석에서 김정숙 여사께서 노래도 했죠. 그런데 이제 리설주 여사와 함께 나가자고 얘기하니깐 리설주 여사가 저는 서울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아, 서울 답방이 이뤄지는 모양이구나. (보수 야당 안 온 것에 대해서는?) 고위 관계자들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속 좁게 그러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분이죠.]

[앵커] 방북 뒷얘기를 지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동영 대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평양 거리를 혼자 이렇게 막 활보했다고 그래요.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북한을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거리를 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거리, 다시 말해서 제가 2000년 9월달에 2차 장관회담할 때 그때 고려호텔에서 묵었는데 그 앞에 비가 왔어요. 못 나갔어요. 아무도 못 나갔겠죠.

그에 비해서 지금은 18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그만치 많이 변화됐고. 특히나 지도자가 바뀌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김정일 시대에는 약간 폐쇄주의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상당히 투명성.

또 그리고 주민들에게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변화됐다. 그래서 지금 정동영 장관이 이번에 가서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가 북한의 경제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전해 듣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평양의 달라진 모습을 얘기하면서 활기차졌고 상당히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건 지금 직접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북한에서 뭡니까. 장마당, 장마당이 지금 500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또 최근에 북한 다녀온 사람들 보면 핸드폰, 손전화기가 한 600만 대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서로가 정보를 교류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뭡니까. 여기에서 현금이 돌고 이러다 보니까 돈도 돌겠죠.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 국가는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고층아파트 이런 데서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소유권은 없겠죠.

그러나 임대주 이런 권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간 이것이 뭐랄까, 더 발전되면 소유권을 갖고 소유권을 가지면 시장경제 가고 이것이 뭡니까? 변화의 초기 단계,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소위 말하는 명품백을 여성들이 많이 들고 있고 또 아이들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 옷을 입고 있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도 2000년도에 갔을 때에 비해서 지금 상황을 보면 훨씬 그래도 거리의 모습이나 경제적인 모습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전체적으로 볼 때 평양과 비평양은 철저히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양은 정말 선택된 도시입니다. 또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300만 명 사는데 굉장히 선택된 사람만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의 저런 모습을 보고 북한 전체의 모습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속단하기는 굉장히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아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공식적인 경제체제가 사실 거의 작동하지 않으면서 실제 아까도 말씀하신 장마당 경제가 있으면서 돈주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그런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할 때도 보면 그쪽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명품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이 자연스럽게 그 식당에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저히 1호 행사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아마 온 인물도 상당히 선별하고 통제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와 관련해서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물론 이번에 가서 TV 동영상에서 상당히 밝고 옷차림, 고층 이런 것이 있었지만 탈북자들의 숫자, 또 탈북의 배경에서 잘 나타납니다.

과거 2000년 중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먹을거리, 이런 경제적인 궁핍, 여기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거의 먹을거리가 없어서 탈북한 사람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런 장마당이나 이걸 통해서 많이 굉장히 나아졌다 이것도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동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기수를 남으로 돌렸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라든지 경제 제재를푸는 문제는... 물론 비핵화와 경제 제재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항상. 비핵화가 돼야만 경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니까. 그걸 남쪽에,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에 늘 교착상태가 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걸 중간에서 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그랬을 때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해서 정말 극진한 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협상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걸 보면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남북관계가 잘 돼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미국보다 훨씬 더 그런 열망이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한 입장을 더 많이 들어주려고노력을 할 것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얘기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래서 우리 정부에게 기대는 부분이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상회담 기간 중에 표지석에 적혀 있는 날짜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비밀도 풀렸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백화원 영빈관 앞에 기념 식수를 했는데 그 표지석에 날짜가 18일에서 21일. 원래 예정이 20일까지인데 하루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북측이 하루 더 머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쪽 사정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북쪽 관계자로부터 방북단이 하룻밤 더 머물 수 있도록 삼지연 초대소를 비우고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루 더 연장하는 방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인터뷰]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그때 보면 둘째 날이죠. 둘째 날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을 하는 와중에 하루 정도 더 묵고 가시죠,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략전술적 관점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느냐 했는데 결국 가장 설득력 있었던 추론이랄까요. 이런 해석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날씨가 안 좋았다. 그 당시에 또 북측에서 아주 오랫동안 아리랑 축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 방북단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날씨가 많이 안 좋으면 못 보여주지 않냐. 그래서 하루 정도 더 묵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냐하면 지금 백두산 삼지연과 관련된. 혹시나 날씨가 좀 그러면 하루 정도 더 머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좋게 해석하면 백두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민족의 영산이고 또 양 정상 간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친교의 시간을 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뭡니까? 한반도에 있어서 양 정상의 신뢰, 이것은 또 양측 국민들의 신뢰가 되고 이것이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어요?

[앵커] 외교 관리로 따지면 파격적인 제안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하루 머문 것, 이번 하루랑 조금 차이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박 3일 정상회담 기간 동안 어디서든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지금 보여드린 화면도 다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추리고 추려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러다보니까 김여정 순간이동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생중계하면서 특히 B컷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방영된 것 말고 B컷이 많아서 사실 굉장히 그 부분이 특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는 총연출자 아닌가 싶어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김여정 부부장이 다 연출을 하고 다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김영철 부위원장과 함께 회담에도 같이 배석을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김여정 부부장의 역할과 권한 자체가 이건 거의 전방위적으로 사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행사를 보면 우리가 북한을 극장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파를 다 동원하고 일사불란하게 다 지휘하고. 이건 사실 북한 아니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빈틈없이 했다는 걸 보면 이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 어떤 면에서 선전선동술이나 이런 게 사실 탁현민 행정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현재 북한, 현대 북한의 이런 모습들은 김여정 부부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실세 중의 실세가 아닌가라는 걸 이번에 보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다 김여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김여정에 대해서 방북에 동행했던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4·27 판문점 회담 올 때 출산을 하고 바로 왔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를 해서 약간 배가 불렀다고 그랬더니 여성계로부터 호되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관심 있게 물어봤죠. 이번에 보니까 살이 많이 여위었는데 그때는 좀 통통했는데 많이 말랐습니다, 핼쑥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출산하고 막 온 거예요. 막 왔다고 그래요. (출산하고.) 그래서 지금은 몸조리를 해서 나타날 때는 나타나고 있을 때 있고. 그러면서 미소를 짓는데 예를 들면 삼지연 오찬 때 두세 시간 했거든요. 밖에서 딱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왜 안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하면서 하는데 진짜 멋있어요. 내가 너무 좌파 되는 것 같네요. 상당한 고위층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걸 좀 해결해주라 하고 북한의 상당한 실세한테 얘기를 했더니 곤란한 질문이었대요. "나 그거 못 한다" 라고 해서 김여정 부부장한테 얘기했더니 금방 해결해주더래요. 백두혈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비해서 김여정 부부장은 출세를 못 하고 있다.]

[앵커] 박지원 의원 단독 이렇게 저희가 내보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박지원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임신설은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본인이 어디에서 그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확인된 사항, 지금 박지원 의원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출산 후에 바로 또 판문점 회담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맞는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능력보다 출세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높은 직책이나 그런 걸 갖지 않고, 지금 부부장이잖아요. 선전선동부의,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았요. 왜냐하면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또 김정은에게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지금의 김여정의 역할이라고 하면 다른 어떤 실세보다 가장 실세다. 김정은 가장 옆에서 정말 김정은의 수족처럼 일하고 있고또 김정은에게 가장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느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직책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가깝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도 김여정 부부장 입장에서는 내가 A부터 Z까지 하는데 박지원 의원 얘기로는 능력보다 출세를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김여정이가 87년생인지 89년생, 예를 들어서 우리는 88, 89다 하는데 미국은 89년 9월 26일생으로 돼 있죠. 미 재무부에서 제재할 때. 어쨌든 간에 지금 김여정이가 아주 어린 나이이고 그런 상태에서 직위를 따지면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지만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갔어요.

정치국 후보위원 같으면 북한 내부에서 적어도 서열 50위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경력이 짧고 그리고 나이도 어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위직이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역할,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의 피는 못 속이듯이 김정일 위원장이 일하고 그럴 때 선전선동부 여기 부장 됐잖아요. 74년도 후계자로 비공식 추대할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그 피를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금 이러한 자기 본래의 선전선동부 외에 북한의 관료들이 잘 추천을 잘 한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젊은데 여기에 직보 같은 게 있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여동생을 선전선동부에 앉혀주니까 직보도 하고 당의 관료도 노령화된 관료들과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중간 매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회담에도 참여하고 어느 정도 직위도 생겼는데 너무 수행 역할이나 A부터 Z까지 다 시키는 게 너무 하지 않나 너무 또 고생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자기의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전선동부 부장이라든지 이런 직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TV뒤에 숨는 것보다는 조금 뭐랄까, 앞에서 지시하면서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런 걸 보고 우리가 만기친람이라고 그러죠.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보면 출세를 못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출세하면 바로 자기 자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김여정의, 북한 권력 자체가 보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공포정치를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옛날 늙은 고위층들 다 숙청하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했는데 그런 중간 과정들을 보면 그런 소통 과정들은 사실 김여정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움직여가지 않나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앵커] 남북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지만 평양 정상회담의 선언문을 놓고 야당에서는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노무현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북측 50km, 남측 85km라는 불균형은 사실상 NLL의 존재를 포기하고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나와서는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 북측 50km, 남측 85km로 슬쩍 바꾸는 게 과연 청와대의 실수인지 고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경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사실상의 NLL 포기다. 한국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너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군사합의서를 보면 1항과 3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충지역이라는 것하고 그다음 평화 수역이랑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완충지역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일종의 동쪽에는 속초부터 통천까지. 이렇게 보면 북측에 올라가 있죠. 지금 서쪽 여기는 뭡니까? 덕적도부터 북한 초도 하면 우리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이것은 뭐냐하면 이 지역이 완충지역해서 훈련, 예를 들어 우발적인 충돌 방지,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NLL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하려면 평화수역을 그리고 공동 어로구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어렴풋이 나온 명시된 것을 보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중심으로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명확히 안 되어 있지만 이게 뭡니까. 군사공동어로구역을 해서... 봐야 되고 그러나 우리 해석은 명시된 합의서의 해석을 보면 서해의 북방한계선이 기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발표에 혼선이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도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발표를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청와대 비서관이 발표하면서 양쪽이 40km 다 이렇게 얘기한 게 문제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덕적도 초도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놓은 게 완충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는 군사적 훈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도와 덕적도라는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40, 40km 이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고 그건 이미 국방부에서 이미 정정을 한 얘기고요. 다만 저는 그게 그러면 NLL 포기냐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건 저는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정말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해놓은 것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NLL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 해군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배가 24시간 거기서 항상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NLL자체 경비나 아니면 경계태세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군사훈련을 거기에서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NNLL 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거죠.

[인터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비핵화의 속도에 비해서 군사긴장 해소가 너무 빨리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전력을 사실 무력화했다는 비판 지점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게 협상이 사실 하루이틀 진행된 게 아닙니다. 북한과 협상이 지난 7월달부터 계속 해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40km, 40km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이건 잘못이다라고 수정을 한 형태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NLL 때문에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포기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을 했냐 안 했냐를 두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청와대도 이것조차 못 하고, 거리 측정조차 못하면서 합의해놓은 것을 보면 사실은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양국 정상이 보는 앞에서 국방부 장관과 노동청 인민무력부장이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런 협상을 이걸 문제로 했다는 것 자체가국방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얼마나 준비가 없었는가라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준비 없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각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잘 말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화수역 문제하고 그다음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완충지역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차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군축 잠깐 이야기드릴게요.

만약에 이번에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군축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건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대립되는 것이죠. 군축이라는 것은 뭡니까. 병력 규모를 줄이고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줄이는 거잖아요. 즉 그 부분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제하고 지금 비핵화의 진전하고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좀 더 앞서나가는 이런 해석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지금 국회 안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좁혀나가느냐도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