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장하성·조국.. 新기득권의 탁상공론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권력 잡은 강남 좌파 '표리부동'.. 내 집과 내 자식만은 예외다?

그래픽=이철원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제가 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대중의 공분(公憤)을 샀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이다. 이달 초 라디오 인터뷰에서 급등한 집값을 거론하던 중 나온 말이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설계자인 그는 최근 부동산 폭등의 수혜자 중 한 명이다. 그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134.48㎡) 시세는 지난달 기준 24억5000만원으로, 1년 새 4억5000만원이 올랐다. 직장인 최모(30)씨는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다. 서민들의 서울 진입은 사실상 막혔는데, 저런 말을 하니 씁쓸하다"고 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06년 386세대의 자기모순적 행태를 지적하며 '강남 좌파'라는 단어를 썼다. 진보적 주장으로 인기를 끌고, 공직이나 방송 등에 진출해 돈도 버는 이율배반의 고학력·고소득자. 문재인 정부에는 유난히 '강남 좌파'가 자주 보인다. 올해 3월 청와대 재산 공개에서 3위(53억 2844만원)를 기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표적 인물. 서울대 법대 교수로 각종 정치적 현안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그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하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평등 사회'를 말하던 이들이 권력을 잡고 보여주는 모습은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집값 상승 최대 수혜자는 文 정부 사람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11.9% 올랐다. 강남 지역은 더 뜨겁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의 전체 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해 8월 8억9000만원에서 올해 7월 11억3000만원으로 1년 만에 27％(2억4000만원)가 올랐다. 집주인들 중엔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하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강남 부동산 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최대 50％에 육박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보유한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삼성아파트(109㎡)는 1년 만에 42％(5억8000만원)가 올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16.94㎡)의 지난달 시세는 25억으로, 1년 전(18억3500만원)에 비해 36％나 뛰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해 2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를 처분한 후 세 달 만에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를 사들였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 1년 새 5억원이 넘는 이득을 봤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라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多)주택자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206명 중 71명(34％), 청와대에선 비서관급 이상 참모 53명 중 14명(26％)이 다주택자였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홍은동 사저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고, 김현미 장관이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다 파시라"고도 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고위 공직자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고,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로만 규정해 정책상 실기(失機)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시장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려달라'는 주장이 많다. 국토부는 "다른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부 인사들 중 일부는 '재건축 막차'의 수혜자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1983년 입주)는 2년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주민 이주까지 마친 상태다. 정부가 올해 1월과 3월 각각 시행한 초과이익환수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모두 피해갔다. 조국 수석이 보유하고 있는 방배동 삼익아파트(1981년 입주)도 재건축 예정 단지다. 지난해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특목고, '내 자식은 예외'

좌파 인사들의 '내로남불'은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된 외고와 자사고 등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상당수 외고와 자사고는 사실상 고사(枯死) 상태다. 지난해 서울 소재 자사고 22곳 중 7곳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전국 31개 외고의 입학 경쟁률은 1.38대1에 그쳤다. 부산국제외고는 지난달 전국 외고 중 처음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고, 서울 대성고도 이달 초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인사들의 자녀는 어땠을까.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외고·자사고 폐지를 외쳤던 홍종학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딸을 청심국제중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년에 학비로 1500만원 이상이 드는 기숙형 사립학교로, 이 학교 졸업생의 70％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월 지방선거 당선 직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장남은 명덕외고, 차남은 대일외고를 나왔다. '내 자식만은 예외인가'라는 지적에 그는 "양반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 있고 힘을 갖게 된다"고 대답해 냉소를 불렀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말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지난해 한 방송에서 "제 딸이 졸업하니까 '외고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더라"며 특목고 폐지에 찬성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유씨의 딸은 2006년 용인외고(현 한국외대부고)에 2기로 입학했고 이후 서울대에 진학했다. 용인시가 500억을 지원해 2005년 개교한 용인외고가 신흥 명문으로 주목받던 때였고, 1기 졸업생 중 51.6％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합격했다. "자기 딸을 외고에 보내놓고 폐지를 주장하는 건 이중적인 태도"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전 자신이 쓴 책에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 수석의 딸은 한영외고를 나와 이공계열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다시 진로를 바꿨다. 이 밖에 진보 성향의 장만채 전남교육감 아들은 대원외고를 나와 의대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아들은 광주과학고를 나와 법대로 각각 진학했다. 소위 진보 진영 인사들이 "특목고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던 사례들이다.

사다리 걷어차는 좌파들의 탁상공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기득권을 잡은 좌파 인사들의 '탁상공론'이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이율배반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에서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40％로 제한한 8·2 부동산 대책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수억원의 목돈을 들고 있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서울에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졌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엔 "열심히 노력해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근로소득으로는 영원히 집 살 생각을 할 수 없게 됐다. 투기 세력 잡으려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고 싶은 '6두품'의 욕망까지 꺾어서야 되겠는가"라는 불만이 많다.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을 통해 일부 계층에 '교육 사다리' 역할을 했던 비강남 지역의 특목고, 자사고를 옥죄자 '강남 8학군' 수요만 부풀어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조윤수 퍼시픽에듀 대표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외고와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전역으로 분산됐던 중·상위권 수요가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을 진두지휘한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는 대치동에 살면서 자신의 딸 셋을 모두 강남 8학군에 보냈다. 한 강북 지역의 학부모는 "외고나 자사고를 통해 최소한의 신분 상승을 이루겠다는 비강남 아이들의 꿈은 더 힘들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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