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국회회담 추진 소식이 마냥 기쁘지 않은 이유 셋 [한컷 속 여의도③]

송민섭 2018. 9.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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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한 직후인 지난 19일 평양 옥류관입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함께 건배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3당 대표들 표정이 비교적 밝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 입가에는 살짝 미소까지 감돌고 있네요. 남북정상회담 자문단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 한 김 제1부부장 맞은편 평화당 박지원 의원 어깨 뒷모습에서도 당시의 훈훈했던 분위기가 전해지는 듯 합니다.

앞서 여야 3당 대표는 이날 평양냉면을 먹기 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예산·결산을 심의 의결하고 법안 및 당면 의제를 심의 확정하는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입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1년에 한 번 열릴 뿐입니다. 그마저도 노동당이 결정한 사항을 추인할 뿐입니다. 불과 3∼4시간 사이 휴회기 최고인민회의 수장과 밑작업을 담당하는 노동당 정치국 ‘실세’를 잇따라 만난 겁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가 지난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여야 대표들의 명목상 이번 방북 ‘미션’은 ‘국회·정당 차원의 남북 교류와 협력 활성화’입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국회가 함께 해야 제대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되리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국회 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대표 9명에게 방북 동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임 실장은 “남북 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에 (국회가) 대승적으로 동행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정당 대표들은 곧바로 퇴짜를 놨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청와대의 동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여야 당 대표가 가서 뭘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국회 제2, 3당 대표의 ‘동행 무용론’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금도 유효한 의문입니다. 이해찬·정동영·이정미 대표는 21일 문희상 의장을 찾아 “올해 안에 최고인민회의와 국회가 교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을 제안했더니 김 상임위원장이 “검토하고 상의해서 답변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11월 초중순 남북국회회담 개최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남북국회회담 ‘무용론’의 근거는 많습니다. 일단 문 의장 카운터파트너가 누구인지 불명확합니다. 방북 여야 대표들의 첫째날 김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이 꼬인 것도 면담 파트너에 대한 이견이 한 몫 했다는 후문입니다. 민주당 이 대표 등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남을 기대했는데 북측에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나와 18일 북측과의 면담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문 의장이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해 전달한 친서 대상자는 김 상임위원장이 아닌 최태복 의장입니다.

남북국회회담의 역할과 재량이 무엇인지도 의문입니다. 국회의 역할 중 하나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입니다. 정상회담과 별개의 국회회담의 역할은 ‘플랜B’의 마련일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은 높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론이나 일정표는 국내외 정세나 역학관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국회회담이 두 정상 간 합의에 대한 명분 축적 뿐 아니라 이해충돌시 완충 장치, 대체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국회 외통위 소속 한국당의 한 의원은 기자가 남북국회회담의 필요성을 묻자 “과연 북한에 의회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이야말로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당·정·군 혼연일체의 사회 체제인데 과연 국회회담을 갖는 게 무슨 의미냐는 문제제기였습니다.

남북 평화를 앞세워 야당의 무조건적인 굴종을 압박하는 여권의 독선적 태도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19일 김 상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지난 11년 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됐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에 힘을 쏟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김 상임위원장이 “우리가 모두 졸장부가 돼서야 되겠느냐. (민족의 대의인 통일을 위해) 대장부가 되자”고 화답한 게 이번 방북에 동행하지 않은 야당 대표들을 조롱한 것처럼 들린 것은 비단 기자만의 생각일까요.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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