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한국에 '평양선언 중 제재위반 가능성' 수차례 지적"

서승욱 2018. 9.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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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보도 "한국,美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
美 "자제 반입 안돼" 한국 "착공식만 하는 것"
日 진보 언론도 "남북관계만 앞서가면 안된다"
일본의 진보 성향 신문인 도쿄신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남북한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의 연내 실시 방침과 관련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옥류관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과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선물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도쿄신문은 23일자 조간 1면 톱기사에서 한ㆍ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서울발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측이 남북정상회담 뒤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진의를 묻자 한국측은 '관련 교섭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안보리 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며 "양측간 의견차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또 이번 평양공동선언엔 ‘남과 북은 금년내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도쿄신문은 이런 내용이 선언에 명시된 경위와 관련해 한국정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기초해 (관련 내용을)조기에 구체화하자’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금년중 착공식이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방북일정을 끝내고 귀국한 직후 미국측은 한국에 합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자재 반입 등이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한국측은 ‘연내에 실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착공식일 뿐 제재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반복해 물었지만 한국측은 계속 비슷하게 설명했다”고도 신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도쿄신문은 “미국은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인해 대북 제재에 구멍이 생기는 걸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도쿄신문은 진보적 색채가 강한 신문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대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비핵화에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 없이 남북 관계만 앞서나가선 안된다”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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