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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 민심..문 대통령 '완승'?

임현주 입력 2018.09.24 23:42 수정 2018.09.25 0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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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추석 연휴 가족들과 모여서 정치 얘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떤 주제가 화두에 많이 올랐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석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어떤 주제가 화두에 올랐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댁에서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인터뷰]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일 새벽에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아무래도 어느 가정이나 다른 얘기도 많이 나누겠습니다마는 가정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 얘기라든지 한반도 비핵화 이 얘기는 어느 가정이나 대략은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9.13 대책 이후에 9.21대책이 나왔고 최근에 어쨌든 사회, 경제적 관심 중 아주 큰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너무 뛰었다는 것,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지역별로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된다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과연 이 정부가 개혁을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슈들이고 그것이 최근에 어느 때나 설 때도 그렇고 추석 때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그런 이슈가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많이 화제에 올랐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 경제 두루두루 얘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떠셨나요?

[인터뷰] 저는 20~30대 조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 문제 그다음에 집 문제라든지 또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물어보기가 상당히 뭐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면 뭔가는 대답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카들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아마 꺼내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고 아무래도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주로 서울에 사시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 문제.

이게 사실 지역 간 편차가 심했지 않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사실은 북한과 관련된 주제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렵기도 하고 이런 주제니까 아무래도 민생과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왔겠지만 오늘 또 백두산 관광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 땅을 밟고 백두산을 관광하고 싶다는 그런 어르신들도 참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주변에서 기존에 보면 백두산 관광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백두산 관광하는 분들이 현저히 적죠, 숫자가.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을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도 백두산 등정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민생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는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은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에 급등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 때 다른 민생 못지않게, 경제적인 이슈 못지않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화두에 올랐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추석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산가족 분들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오늘 SNS에 글을 사진과 함께 남겼는데 102세의 노모가 문 대통령을 통해서 보내온 김정은 위원장 송이버섯 선물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다.

지금 나란히 앉아서 웃고계시는 모습 보고 계신데 우 의원은 특별히 큰누님이 북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산가족들에게 정말 뜻깊은 그런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4000명한테 500g 씩 일단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일단은 부모 간, 이건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특히 부모의 나이가 지금 거의 90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산가족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상봉 자체는 거의 이제는 한두 명 정도로 그치고 있고 그다음에 3촌, 4촌이런 지간으로 많이 넓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분들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몇 년 사이에 거의 90대가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번 평양 선언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제가 꽤 심도 깊게 논의가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이번에 북한산 송이를 보시면서 굉장히 감격스럽겠지만 저분들한테 정말 큰 선물은 하루빨리 일단 상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봉 못하더라도 일단 서신교환만이라도 한다면 그것만이라도 참 큰일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도 중요하지만하여튼 이분들한테는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관련해서 논의도 오갔고요.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간에 논의를 했는데 이것에 더해서 비핵화 문제에 관련해서 이번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합의안을 가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우리 시각으로 보면 내일 새벽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거든요. 논의하게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참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과연 열릴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되지 않은 것, 발표되지 않은 것,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 중비공개 메시지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발언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비공개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죠. 지금 북한과 미국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은 적대 행위를 미국이 하지 않는 하나의 상징적 조치로서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은 어쨌든 비핵화 조치, 구체적인 일정이나 로드맵이 없으면 종전선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도 교착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방북함으로써 특사단이 오고가고 그러면서 성사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개 메시지로 무엇을 전달했고 그것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그다음에 구체적인 조치들,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북한이 일단 상응조치가 있을 때,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동창리에 있는 어떤 미사일 시험대라든지 미사일 발사대 이 부분도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미국은 어쨌든 그런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종전선언이나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가 있기 어렵다고 봐야겠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그 부분을 강력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조금 전인가요. 보도 보니까 북미 정상회담 열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도 북미 회담이 열리려고 했다가 안 열렸다가 다시 열렸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기대는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았다라고 공개했잖아요. 아주 좋은 친서를 받았다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맞춰보면 뭔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미국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평양 정상회담 이후 대국민 보고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보시고서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앵커] 방금 들으셨지만 논의는 됐지만 합의문에는 담지 않은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개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온 얘기는 손학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한 행사장에서 북한이 비핵화 노정, 로드맵이라든지 핵무기 리스트를 내놓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기자회견 보셨지만 그날 기자회견 일문일답을 보면 정답들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부분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종전선언을 일단 미국 측에서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와 이건 상관이 없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상징적인 선언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지 않았나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굉장히 주한미군 철수와 이어지는 그런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정도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겠다. 단 이건 상징적인 조치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손학규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모르겠습니다. 친서의 내용이 지금 어떤 것인지,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조만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내용 자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라면 손학규 대표가 예언한 대로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 현재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신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이야기하는. 물론 전체적인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나가는 핵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 이런 것들을 아마 미국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미국이 그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2차 정상회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난번 폼페이오가 이야기했듯이 북한 가서 사실 60~70% 핵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일단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진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과도 연관이 되겠는데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핵 리스트를 제출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종전선언과 맞바꿀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평양 공동선언 이후 미국의 반응을 보면 핵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AEA가 들어가서 핵사찰을 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나 북한이 받아들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평양 공동선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잖아요.

[앵커]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죠.

[인터뷰] 없고 그 동창리 미사일발사대 폐기하겠다. 단지 유관국 참여 하에, 유관국 참여 하에 라는 것은 어쨌든 검증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잖아요.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주 선언적인 것밖에 없었고 특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그런 평화의 땅을 만들겠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그런 IAEA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검증 사찰 얘기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양 공동선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미국에서 사찰, 검증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남북 정상회담하기 전에, 그 전에 친서가 전달됐어요, 이번에 시차를 보면 말이죠, 시간을 보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가서 얘기하기 전에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와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미국이 상당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에 곧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핵리스트 신고, 목록일지, 핵시설이나 핵물질이나 핵시설들. 아니면 구체적인 일정이 될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퍼즐이 잘 안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일단 걸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공개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사실 내일 새벽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미국 측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좋은 결과가 비춰진다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과 미국이 다시 한 번 만나는 것, 정상이 만나는 것. 그리고 종전선언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잘 이뤄졌다라고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종전선언에 대한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종전선언을 북한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사실 군사적으로 무장해제나 비핵화 조치를 해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연합훈련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북한은.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사실상 평화협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글자는 같은 단어지만 이것을 보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하려면 지금 얘기를 계속 나눴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도, 완전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조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호한 얘기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바로 그래서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땅이라는 말을 자신이 육성으로 했고 그 연관 하에서, 그 맥락 하에서 뭔가 비공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내일 한미 정상회담한 다음에 그것이 밝혀지겠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앵커] 저희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곧 북미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에 북측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에게 뉴욕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떤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 변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을 믿기에는 조금 미국 내 사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언론과 인터뷰를 보면 일단 무기 체계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장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하면 일단 북한의 전체적인 핵프로그램, 즉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북한측이 제시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만족감이 별로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빈에서 하자는 것도 보면 이게 지금 빈에 IAEA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IAEA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상정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2005년 9.19성명을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굉장히 지금의 성명보다는 굉장히 자세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왜 협상이 끝났냐면 결국은 사찰 문제에 들어가서 미국과 지금 북한의 이견으로 결국 깨졌거든요. 그런 것으로 비춰본다면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한테 핵 관련된 시설들을 공개해라라고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정보에 걸맞지 않게 북한이 낼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보면 하나하나하나 내는 전술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여전의 변수는 남아 있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특정한 시설, 특정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저희가 보도해 드린 것처럼요. 앞으로 북미 간에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게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야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역시 기원은 하고 있지만 이번 평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또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야권에서는요.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지 야권에서도 좀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까요?

[인터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무언가 미국을 설득했다라는 이런 성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처해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미국과 북한의 이 종전선언을 두고 하는 이 줄다리기, 이건 참 녹록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주류라든지 미국의 조야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대단히 의심어린 눈치로 쳐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을 설득하고 또 북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중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을 저도 말씀드렸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 이현종 위원 말씀처럼 분명히 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워낙 난관과 요소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제1야당은계속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양 공동선언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상당수가 압도적인 비율로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비판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상당히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 나온 다음에도 제1야당은 굉장히 인색한 평가를 내놨어요. 공허한 선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기는 한데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단서, 어떤 그런 계기 단초 그런 것이 나온다면 더 이상 제1야당이 마냥 비판적, 부정적으로 나올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받은 친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단지 이번에 한 번 한미정상회담 가지고 완전히 북미가 종전선언을 완전히 확약할 수 없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이 쉽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북미가 정상이 다시 테이블에 앉는 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온다면 야당도 그런 얘기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남북 간 맺었던 선언이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비준동의안, 국회 비준동의안을 지금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조차도 난관인데 평양 선언을 놓고도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야당 시각에서 보면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핵을 스스로 개발해서 스스로 포기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 비춰본다라면 북이 일단 핵무기를 성공했지 않습니까. 과연 북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의 전략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빨리 비핵화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북은 핵을 가진 착한 핵보유국이 되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핵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제재를 해제하고 남북과의 경협을 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구상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핵 포기할 때까지도 북한의 의도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6.15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이 있어 왔지만 그 이후에 사실 협상 내용 자체가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이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비핵화 문제라는 것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수차례 6자회담을 봐왔지만 결국은 하나의 사찰 문제 하나를 가지고 또 어긋나고 또 어긋나고 해 왔던 전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처한 위치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등등 따져봤을 때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명확히 하고 가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하나의 시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이런 시각들을 좀 비춰봐서 어떤 면에서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단지 이걸 반평화세력이다 이렇게 몰아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상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저는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에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비핵화로 이어지게 하고 이게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바탕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해상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NLL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측에서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양보를 많이 한 거다 이러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완충구역 얘기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면적이라든지 거리로 완벽하게 저는 똑같아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칼로 정확히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역에서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근거는, 야당이 비판하는 근거는 북측은 50km, 남측은 85km 를 완충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국방부는 그렇지 않다.

그 수역의 그 킬로 수로 볼 때 북한이 50km, 우리가 85km 니까 우리가 불리한 것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해안포 108문이 있다고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은 해안포가 30여 문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완충으로 되면 당연히 북한이 불리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또 하나가 북쪽은 그 해안선을 쭉 따라가서 보면 270km, 우리 남쪽은 지금 설정된 지역이 100km 이기 때문에 훨씬 북한이 무장한 대포도 많고 또 거리도 해안선을 따라 쭉 재보면 더 길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굳이 따지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한 긴장 완화와 같이 맞물려 있어요, 남북관계 발전과. 이게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선순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제1야당의 시각은 나름대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으나 이건 좀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나간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완전한 속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무언가 어쨌든 간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평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정신을 읽을 수 있잖아요. 큰 맥락에서 보면서 어떤 미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비판하는 것과 평양 선언은 공허한 선언이다.

이건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그런 합의다. 대한민국의 군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 상태에서 그렇게 국방을 포기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1야당이 뭔가 이럴 때는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큰 틀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긍정적 평가를 할 것은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건 우려스럽다. 야당이니까 이런 것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가야지 이거 평양 공동선언도 완전히 공허한 선언이고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그러고 또 지금 국방 관련된 군사합의도 우리가 다 NLL을 포기한 거다. 2007년도 10.4선언 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NLL를 포기했다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공세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허구였던 것이. 또 그런 걸 하겠다는 것인지 이제 제1야당도 정말이 프레임에서 정말 벗어날 때가 됐다. 왜 이렇게 안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냉전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 저는 제1야당 얘기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비판해야지 너무 일단 비판하고 보는 것, 이건 저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보수 야권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지적이나 비판이나 이런 목소리는 판문점 선언 당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보수 야권에서 했던 비판적인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사실 연휴 이후에 저희가 아까 보도해 드린 것처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이제 국회에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일단 판문점 비준선언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아직 가시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비준동의할 경우 일단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아직 안 된다라고 봐요.

지금 특히 군사적인 완충지역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부가 좀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40km, 40km 라고 발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50km, 85km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국방부 실수라고 넘기고 있는데 사실 NLL에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장병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사실 실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과연 지금 단계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순서의 문제인데 비핵화 문제가 좀 더 진전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으로 해서 우리의 비교우위적 전력을 사실 무력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 또 서해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비수와 같다고 송영무 장관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서울과 평양의 거리 차이가 꽤 나거든요. 우리에게는 NLL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 문제에 비춰봤을 때정부가 이런 협상을 하면서 좀 더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는 비판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보수야권과 그리고 여권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든 추석 명절 연휴도 반납한 채 지금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 선언 이후에 지지율 면에서는 굉장히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50%대를 긍정 부분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평양 선언 이후에 61.9%까지 올랐습니다.

8.8%포인트까지 급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부정 그래프도 지금 낮아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결국은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하락한 추세였잖아요. 수치는 별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일단 추세가 하락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제나 민생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 평가가 일반적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던 건데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8%씩이나 이렇게. 결국 이건 평양 공동선언 이외에는 요인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고. 그렇다면 어쨌든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일단 그래픽 지지율의 수치로 볼 때는.

[앵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워낙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임기가 2년에 가까워지면서 지지율의 추세가 전체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린 것은 역대 대통령이 다 있어왔던 일입니다.

문제는 속도를 어떻게 하면 천천히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선에서 버텨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물론 북한 변수가 여전히 그동안 많이 좌우해왔는데 저는 이 변수는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선반영이 이미 되어 왔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 민생 문제가 이걸 버텨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 이벤트가 좀 끝나고 나면 다시 고용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발표가 되고 과연 집값 문제가 안정될 것이냐 불안정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도 저는 지지율이 다시금 동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도 물론 이런 데 따라서 올라갈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 문제를 버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직장을 잃고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사실 여러 가지 돌볼 여력이 없겠죠. 경제가 튼튼해져야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사실 모든 정부가 자꾸 이런 이벤트에 쏠리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경제 문제 좀 탄탄한 부분에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의 급강하라든지 추락 추세를 좀 더 저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위원님 아까 조카분들하고 취업난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경제 정책과 관련된 성과가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정당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번 평양 공동선언이나 이런 쪽에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한 지 이제 제법 됐는데 이렇다 할 유권자들에게, 특히 보수층들에게도 어떠한 메시지를 잘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미래당도 하락한 것도 이 부분도 평양에 가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민주평화당은 올랐잖아요. 민주평화당은 사실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평화당이 오른 것도 역시 남북 변수, 북한 변수를 전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앵커] 위원님도 간단히 평가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자유한국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위원장이 너무 추상적인 문제로 접근해왔다. 국가주의 문제도 사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실적인 이슈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집값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당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사실 공격의 날카로움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내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적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들을 여론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권에 이런 추석 민심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추석 민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