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자동차 관세 '관건'..농축수산물도 안심 일러

2018. 9.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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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애초 우려와 달리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 우리로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한미 FTA와 별개로 자동차 관세 등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 무역확장법 232조의 첫 목표물이었던 철강.

우리나라는 25%의 높은 관세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대미 수출 물량은 70%로 제한당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이 같은 우려가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요구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 면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검토일 뿐 예외를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자동차 관세 면제에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자동차에 232조가 적용되면) 한미FTA 개정 협상의 의의가 상당히 무력화되면서 우리 산업계에서 굉장히 크게 충격을…."

농축수산물 시장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 협상에서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미국이 수입 검역 같은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국 농부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 농부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더 많은 농작물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됐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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