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공개 예산' 폭로 후폭풍..한국당-당정청 '전면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비공개로 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논란 후폭풍이 정관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기획재정부와 자유한국당 간 힘겨루기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주점(酒店)이나 공휴일·주말·심야 등 업무 시간대 외에 결제된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지난 1년 4개월 간 수억원대 이른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최근 비인가 행정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심 의원은 "개인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국민 알권리 차원"이라며 추가 공개를 시사했다. 반면 기재부는 "국가기밀 자료를 누설했다"며 심 의원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으로, 규정상 어긋난 건 없다"고 해명했다.

■ 심재철 vs. 靑·政, 논쟁 가열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청와대 직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담겨있다. 심 의원실은 최근 합법적으로 인가 받은 계정을 통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 대통령비서실 등 37개 정부 기관 행정정보 47만 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 했고 이 자료 중 일부라는 주장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주점 등에서 사적 유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최대 236건, 3132만 5900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무추진비는 결제 내역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됐지만 심 의원 측이 상호명을 확인한 결과 'BAR', '와인바', '이자카야' 등 주점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공적 목적으로 사용돼야하는 업무추진비가 실제 청와대 직원들의 음주 용도로 사용됐다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밤 11시 이후, 법정공휴일 및 주말에도 사용된 업무추진비가 각각 4132만8690원, 2억 461만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일 수 있느냐. 세금내는 국민으로 당연히 알아야한다"고 했다.

이날 심 의원이 청와대 기밀 자료를 공개하고 나서면서 자유한국당과 여당·정부·청와대로 전선이 넓혀지는 모양새다. 당초 심 의원과 기재부 간 맞고발전에서 검찰이 지난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심 의원이 이번에 기밀 자료를 폭로하면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업무추진비가 기밀? 혈세내역 따져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현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9.27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청와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365일 24시간 직원들이 긴박하게 근무한다"며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 사례가 있지만 실제로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심 의원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기재부는 앞서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고발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논평을 내고 불법 자료에 대한 반환과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재정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 한국당, 초강경대응..자료 파급력은
반면 한국당은 야당탄압 행위라고 규정하고 집단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초강경모드'를 유지했다. 심 의원이 정당하게 국정감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든 의원이 이 사안을 적극 대응토록 주문했다. 또 최후 수단으로 10월 10일 예정된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에 따라 이 문제가 정국 급랭여부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행위는 국감기간 중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야당탄압 행위로, (한국당은) 입법부 무력화 조치라는 심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 동원해서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심 의원이 들고 있는 기밀 자료의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심 의원이 확보한 정부 부처별 예산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불법 자료 유출 논란과 관계없이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민 알권리'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사태가 계속 커질수록 청와대 등 정부여당 또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핵심적인 자료가 없다면 한국당 스스로 '자살골'이 될 수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차차 (공개)할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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