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문제는 '10억 엔' 해결..'죽은 돈 만들자' 전략 거론도

김아영 기자 입력 2018.09.27. 21:09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앵커>

청와대가 일본 정부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사실상 통보하면서, 이제 관심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 10억 엔을 어떻게 할 건 지입니다. 당장 돌려줄지 또 돌려주면 일본이 받을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저희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10억 엔을 박제화하는 이른바 죽은 돈 전략이 해법으로 거론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들은 10억 엔을 당장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아니면 일본 돈,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윤미향/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앞으로 피해자들, 국민들 목소리에 따라 그 10억엔 도 반환되어야 되고, 법적 배상금으로 다시 협의되고, 조정되어야 되는 (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10억 엔 반환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피해자 중심 원칙이 훼손된 잘못된 합의라 하더라도 합의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양기호/前 위안부 합의 검증 TF 민간위원 : 10억 엔을 그대로 돌려주게 되면 합의를 실질적으로 파기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신뢰 문제가 있고, 정권에 따라서 합의를 파기한다는 것, 이것은 (외교적으로는) 부담이에요.]

정부가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일본법원에 공탁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일본이 반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정부 간 약속도 깨버리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국제 여론전에 나설 게 뻔합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른바 '죽은 돈' 전략을 거론합니다.

10억 엔을 정부 기금 등으로 그대로 보존해 위안부 문제가 미해결 상태임을 상징하는 돈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귀화 한국인) : 피해자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 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그만큼 이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 중심의 해결로 가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10억 엔 처리 방침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김호진) 

김아영 기자nina@sbs.co.kr

포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