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앞으로 30년 좌우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30년간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매우 중차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30년간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매우 중차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개정안이 4가지 원칙에 기초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한 4가지 원칙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법집행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방향 하에 행정제재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며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시스템 재구축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은 예측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며 “일부 예외사례를 시정하기 위해 전체 기업집단에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과잉규제도 지양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선예 셋째 임신 소식에… "연예계 복귀한다더니"
☞임창정 제주도 집 공개, 12채가 수영장을 같이?
☞신세경 윤보미, 호텔방 몰카범 잡고 보니 '충격'
☞이동건, 딸바보 아빠의 면모♥… "너무 예뻐서 기절"
☞동호, 결혼 3년만에 파경… "아들 양육권은 누가?"
이지완 기자 lee88@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