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공무원 연금 국고 보전금 10조원"

군인·사학연금까지 합치면 17조

17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국민연금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미 국가 지급보장이 법제화된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한 해 국고 보전금이 2055년에 이르면 17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아 28일 공개한직역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2015년 계산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2055년 한 해 이들 연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해야 할 지원금은 17조2,121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에는 공무원ㆍ군인연금 기금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부족 시 ‘국가가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17조가 넘는 정부 지원금 중에는 공무원연금 보전금 규모가 10조7,961억원으로 가장 크다. 공무원연금 지원금은 2016년 2조1,689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55년까지 누적 321조9,37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5년 직역연금 국고지원금 에상금액. 김경진기자

사학연금ㆍ군인연금 역시 2055년 한해 들어가는 보전금이 각각 3조2,767억원, 3조1,393억원에 이른다. 사학연금은적립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2051년으로 다소 늦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해지난해만 국고 1조4,657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6월말 기준 가입자수가 2,186만명을 넘어선 국민연금은 현행법상 국가의 지급보장이 확실하게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이를 언급함에 따라 다음달 말 제출될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아졌다.최도자 의원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역시 국가 지급을 명문화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