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보다 많은 국회 업무비도 공개를".. 심재철 사태에 국회 '불똥'튀나

[이슈톡톡]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 파문 안팎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한 것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면서 차제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 업무추진비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28일 국회의 업무추진비가 청와대보다 더 많다며 “국회에서 써왔던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도 촉구했다.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국회 추진비가 청보다 많아…다 공개하길”

예산 관리 전문가인 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요 기관 및 부처의 2018년 업무추진비 총액 등을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로 따지자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합쳐서 연간 71억원 수준이고, 국회가 103억원으로 국회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시던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국회에서 써 왔던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촉구했다.

하 대표는 다른 글에서도 “청와대 업무추진비도, 국회 의장 부의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공개하자”며 “심 의원도 본인이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쓴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공개한 주요 기관 및 부처의 2018년 업무추진비 총액

◆올 추진비 대통령비서실은 71억원 vs 국회는 103억원

하 대표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무추진비는 71억9432만원이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16억원이었다. 반면 국회의 업무추진비는 103억45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법원의 업무추진비는 136억6400만원이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추진비는 290억9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 의정활동 및 고유 업무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를 거부하고 항소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 등 각 지자체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