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 만든다

[the300]박광온 최고위원, "독일의 가짜뉴스 금지법 국내에도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대책단을 만든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대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박광온 최고위원이 가짜뉴스대책단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아들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며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던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독일이었다면 '가짜뉴스 금지법'에 따라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며 "자율적 심의 수준이 아니라 독일 법률에 따른 삭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IT기업들이 우리나라와 독일에서의 행태가 다른데 국회가 빠른 입법을 통해 제지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가짜 정보에 기반해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일부 사이트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올해부터 플랫폼사업자의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명문화하는 일명 '가짜뉴스 금지법'을 시행했다. SNS 운영 기업에 혐오 관련 게시물과 영상 등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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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인턴 기자 vivid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