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참사'는 인구구조 탓?..통계청 발표 논란

통계청 "취업자 수로 고용상황 판단 어렵다"..정부 '일자리 참사' 또 인구구조 탓하나 /고용 증가폭 '마이너스' 우려 속 /"비율지표로 따져야 적절" 주장/ 전문가 "최저임금 등 영향" 분석/ '건강수명' 분당 최고·신안 최저

통계청이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6월 고용동향 발표 당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 변화를 분석한 보도참고를 배포한 데 이어 또다시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지목한 것이다. 오는 12일 발표될 예정인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고용 악화를 인구구조 탓으로 돌리며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1일 통계분석 간행물인 ‘KOSTAT 통계플러스’에 실린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구 증가폭이 30만명이 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취업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라며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 특정 연령대의 고용상황이 개선됐음에도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8년 7월 청년층 취업자는 4만8000명 감소했지만 인구는 14만명이 감소해 고용률은 0.2%포인트 상승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고용률, 실업률과 같은 비율지표는 분모의 변화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인구가 급변하는 국면에서는 취업자 증감과 같은 규모지표보다 고용상황을 판단하기에 보다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8월 고용동향에서 15∼29세 청년실업률이 10.0%로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만8000명 감소하며 인구감소폭(-10만7000명)을 훌쩍 넘기며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상황 등은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인구증가율 둔화 외에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가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1일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통계플러스에 실린 ‘고령자의 활동제약과 건강수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의 기대여명은 20.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위(2015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에는 기대여명이 12.6년이었으나 2015년까지 7.7년 높아졌다. 일본(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 추세다.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성남 분당구(74.8세)가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서초구(74.3세), 용인 수지구(73.2세), 서울 강남구(73세) 순이었다.

건강수명이 짧은 지역은 경남 하동군(61.1세), 전북 고창군(61.2세), 경남 남해군(61.3세), 전남 신안군(61.4세)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OECD 전망을 인용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는 국가로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이 2015년 2.6%에서 2050년 14%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