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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평양 방문 때 태극기 어디 갔나"..이낙연 "그럼 김정은 오면 인공기 들까"

정환보·허남설 기자 입력 2018.10.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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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ㆍ한국당, 실질적 비핵화 앞세워 ‘나홀로 비판’…평화·정의·바른미래당은 초당적 ‘협력’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화면 오른쪽)이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현안을 묻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자유한국당이 1일 국회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립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실질적 북핵 폐기’만을 되풀이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태극기가 없었다”고 따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느냐”(이낙연 국무총리)는 힐난을 들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북한 퍼주기 논란이 있는데 이는 퍼오기 위한 절차라 생각한다”며 “철도, 산림도 통일 되면 다 우리 것 아니냐. 쌀이 남아도는 우리는 모래가 부족하다. 해주 앞바다 모래와 쌀을 바꾸면 ‘윈윈’”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 총리에게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대통령 신년사에서 통일대박론을 말했다. 그때 조선일보 (통일대박) 시리즈를 쭉 보셨느냐. 지금은 왜 이런 보도가 안 나올까요”라고 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저도 좀 어리둥절하다. 통일을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평화는 한사코 반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비핵화 후 평화체제가 아니라 둘을 함께 추진할 때 비로소 비핵화를 완수할 수 있다”고 했고,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선 비핵화를 언급한 미국 국무장관마저 종전선언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분단 고착이 아니라 통일 지향의 평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4·27 판문점선언의 남북한 의회 ‘동시 비준’을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본회의장 연설도 제의했다.

보수야당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한반도 비핵·평화의 긴 여정에 국회도 밥값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는 화석화된 인식체계가 (보수진영을)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이 체결한 군사합의서를 비판하며 공세를 폈다. 유기준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은)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라며 “군사협정은 실질적인 NLL(북방한계선)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앞세워 투기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두고 “미·북 협상이 타결 안되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판문점선언 등 여러 협의사항이 휴지 조각이 될 텐데 이걸 국회에 비준해달라는 건 앞뒤 바뀐 거 아닌가”라고 반대했다. 안 의원과 김성찬 의원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태극기가 어디로 갔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조명균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정보당국 판단으로는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환보·허남설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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