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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靑 하루 업무추진비, 李 768만원 朴 814만원 文 55만원" 사실일까?

정진용 입력 2018.10.02. 05:00 수정 2018.10.04. 09:40

- 이명박 정부, 1억 넘어…768만원 13배

- 박근혜 정부 4개월만 놓고 보면 814만원 맞지만…전체 따지면 그 이상

- 문재인 정부 약 1800만원…현재까지는 李·朴 정부에 비해 적어

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청와대 직원들이 내부 간담회나 외부인사 접견 때 쓸 수 있는 돈이다. 

SNS상에서는 역대 정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비교하는 글이 덩달아 화제다. 트위터에는 1일 기준, 역대 정부 청와대의 하루 평균 업무추진비를 비교한 트윗 수십 개가 올라왔다. 트윗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지난달 28일 이후 작성됐다.

사진=트위터 캡쳐

해당 트윗에 따르면 청와대 하루 평균 업무추진비는 이명박 정부 768만원, 박근혜 정부 814만원, 문재인 정부 55만원이다. 이 글은 6000회 가까이 리트윗됐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됐다. 네티즌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작 55만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보다 업무추진비를 10배 더 써도 된다” “55만원은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윗 내용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주장은 모두 틀렸다고 봐야 한다.

◆ 이명박 정부, 1억 넘어…768만원의 13배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살펴보자. 이명박 청와대의 하루 평균 업무추진비는 1억이 넘는다. 지난 2015년 KBS가 ‘2013년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결산보고서’(이하 결산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지난 2013년 2월24일까지 1151일간 이명박 청와대는 총 1201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하루 평균 1억434만원을 쓴 셈이다. 트윗에 언급된 768만원의 약 13배다. 

이명박 청와대는 ▲2010년 업무추진비 402억4300만원 (일일 1억1025만원) ▲2011년 388억3200만원 (일일 1억638만원) ▲2012년 396억1300만원 (일일 1억852만원) ▲2013년(1월1일~2월24일) 14억1401만원 (일일 2570만원)을 썼다.

◆ 박근혜 정부 4개월만 놓고 보면 814만원 맞지만…전체 따지면 그 이상

박근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는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다. 문 대통령 이전 정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상태다. 언론보도에 따라 공개된 기간은 일부에 불과하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22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박근혜 청와대는 159억8800만원을 사용했다. 하루 평균 5609만원을 썼다. 

임기 말에는 업무추진비가 감소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같은해 1월1일부터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5월9일까지(129일) 박근혜 정부는 업무추진비 총 10억5010만원을 지출했다. 하루 평균 814만원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즉, 박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4개월만 놓고 보면 업무추진비는 하루 평균 814만원이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임기의 업무추진비까지 합하면 이 금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재인 정부 약 1800만원…현재까지는 李·朴 정부에 비해 가장 적어

문재인 정부의 일일 평균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일까.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10일부터 지난 6월31일까지 총 417일간 청와대가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총 75억7693만원으로 집계됐다. 계산 해보면 문재인 청와대 하루 평균 업무추진비는 1817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명박 청와대의 약 1/10 수준이다.

문재인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2017년(5월10일~12월31일) 44억9975만원 (일일 1906만원) ▲2018년도 상반기 30억7718만원 (일일 1700만원)이다. 

문재인 청와대 업무추진비에는 심 의원이 문제 삼는 ‘정책자문료’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월까지 청와대가 비서관, 행정관 등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지급한 액수가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직원들이 회의비를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청와대는 정책자문단에게 자문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했고, 규정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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