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선일보의 자기부정, "통일비용 공포 벗어나자"더니

CBS노컷뉴스 권희은 기자 입력 2018.10.02. 05:36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에 최소 43조원이 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2030년 통일이 된다는 가정 하에 통일 전후 20여년의 통일비용을 산출해 봤더니 3621조원 규모라는 것이고, 이 가운데 2790조(77%)는 민간의 대북 투자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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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엔 통일비용 가운데 77%는 민간투자라고 긍정 보도
이제와서 北철도·도로 현대화 사업도 '예산먹는 하마' 주장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에 최소 43조원이 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의 1일자 "北철도·도로 현대화 사업비 최소 43조원" 기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의 내부 자료에 근거했다.

철도 현대화에 38조 1164억원, 도로 현대화에 5조 5397억원 등 총 43조 6561원이 들어가는데, 이는 정부가 제시한 1년치 예산의 약 150배라는 것이다.

보도는 "문제는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비용이 43조원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해,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날 보도는 5년 전 조선일보 보도와 180도 다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6일자 기사.
이 매체는 2014년 1월에 '통일은 미래다' 시리즈 중 하나로 "南北 통일비용 중 국민 세금은 23% 정도"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었다.

통일연구원이 2030년 통일이 된다는 가정 하에 통일 전후 20여년의 통일비용을 산출해 봤더니 3621조원 규모라는 것이고, 이 가운데 2790조(77%)는 민간의 대북 투자비라는 것이다.

결국 전체의 23%(831조원)만이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연구원은 통일에 지출되는 비용 대비 편익이 2배 가까이 클 것으로도 예상했다고 했다.

20년간 약 3400조원이 통일비용으로 지출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의 편익은 64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통일 비용은 모두 세금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전문가 멘트를 덧붙여 "통일 비용의 공포를 벗어나자"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당시 통일연구원의 추산은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에 "당시 추정한 통일비용, 편익이 지금도 같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 비용과 편익에 매번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통일 시점, △통일 비용 지출 기간 △비용으로 지출할 요소(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추산 비용에도 차이가 생긴다.

때문에 앞서 조선일보도 예상 통일비용이 최소 831조원에서 최대 4746조원으로 큰 편차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조 연구위원은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다"며 "통일에 지출해야 할 비용은 언젠가 끝나지만,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편익은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권희은 기자] cathyhe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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