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최재성 "NLL 거리갖고 따질 일 아냐..정찰 안보구멍 없을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평화수역 설정으로 무력충돌 가능성 제거, 거리갖고 따질 일 아냐
-남북군사합의, 안보 체계 자신감 전제, 한국당 비관적 안보관
-정찰 안보구멍? 체계 완전히 모르는 것, 담뱃값크기 캐치도 가능
-기형적 NLL, 등면적 협의키로.. 북에서 난리칠 문제
-김정은 국회 연설, 북한 수용 여부,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김정은 국회 연설? 한국당, 대통령 들어와도 예의 없어
-심재철 공로, 청와대 검소 운영 확인시켜줘
-심재철, 靑당사자 명예훼손 법적처벌 불가피, 스스로 진도뺀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달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속 합의서 형태로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란 것이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10월의 첫 날인 어제, 국군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그리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제거작업이 남북 공동으로 펼쳐졌습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첫발을 떼었다, 이런 식의 의미부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1야당인 한국당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논쟁이 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에서 남북관계, 특히 군사분야를 놓고 엇갈리는 여야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집권여당의 국회 국방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금 평양에서 합의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실질적 이행에 들어갔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들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최재성: 우선 유해발굴 사업으로부터 사실 한반도의 지금 분단상황, 대립상황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첫 합의사항 이행이고요. 지난 7월 27일 정전 65년에 맞춰서 미군 유해 55구가 송환됐거든요. 저희가 남북 합치면 4만 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만 최소 500구 정도가 발굴됐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이 평화의 길에 앞장서기 시작했다는 의미고 한반도 대전환의 시작이다, 징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대치국면에서 협력으로 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들이 하나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한국당에서는요. ‘남북군사 합의서가 잘못됐다, 원점 검토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최재성: 우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과거 논리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남측이든 북측이든 서로 대립과 반목, 군사적 충돌로만 지속돼 왔는데 합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요. 또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수역 설정으로 여기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제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거리를 갖고 따지고, 하여튼 총론적으로는요. 이것 자체가 과거의 잘못된 관점이 지금 야당에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군사합의는 본질적으로 우리 군의 자신감과 우리 안보 체계의 자신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의 국토방위 능력을 의심하는 비관적인 안보관이고, 또 과거처럼 일방적 주장이 충돌하고 그래서 무력충돌하고, 심지어는 북풍몰이를 통해 정치선거의 유일한 지렛대로 삼았던 관점에 다름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호성: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재래식 무기가 있는데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한 실효성은 정찰, 감시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합의로 그런 부분을 다 손을 놔줬다는 거예요.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최재성: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찰 체계라든가 정보감식 체계 자체를 완전히 모르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항공정찰 같은 경우에는 고도에 따라서 여러 단위의 정찰기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의 키홀 위성 같은 게 가장 강력한 거고요. 하루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한반도를 돌고 담뱃갑 크기까지 다 캐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거리 중고도 감시 정찰자산으로 백두금강정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40km 이남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 40km로 비행하면서 북측을 다 정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두산까지 신호감청을 이것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목적 위성, 고고도 정찰기. 또 이지스함의 스파이 레이더, 그린파인 레이더 이런 미국 제공의 정보자산과 또 백두금강정찰기 같은 것은 이번 합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핵은, 남북한은 기본적으로 전쟁 억지를 서로 기준으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정책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의 핵이 결국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 본토를 노리고 스스로들 이것을 억지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핵조치 핵우산 아래 지금 다 편제돼 있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이나 이걸로 핵완성을 했다는 의미는 미국에 이것은 대응하는 무기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 대 핵의 문제는 결국 논외의 문제고, 우리 정찰시스템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합의로 무색하게 됐다는 것은 정찰 체계나 정보 체계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 김호성: 실제로 한국당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군사적 완충지대 이런 모든 공간에서 경계태세를 놓치기엔 국가안보가 너무 위중한데 이것이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0.001%의 가능성도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게 국방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안보가 구멍이 뻥 뚫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 최재성: 항상 전쟁논리 내지는 대결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내정치에 억지로 이용하거나 꿰어 맞추고자 하면 그런 억지논리가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북한은 훈련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남북 간의 군사합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하는 것만 갖고 침소봉대하거나 견강부회하고 억지로 끌어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북한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고, 그러니까 무력충돌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호성: 그러면요, 의원님. 예를 들자면 NLL 같은 경우 수역 문제를 놓고 우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백령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으로는 50km, 남측으로는 85km나 내오는 이 공간에 대한 양보가 북측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재성: NLL은요. 그것 자체가 기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작동해온 건 사실인데 명칭 자체도 그렇지만 서해북방한계선이거든요. 북쪽으로 더 올라가지 말라는 선입니다, 애초에는. 그런데 이게 20여 년 동안 북한의 문제제기가 없으니까 사실상 경계선으로 된 거고. 92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새로운 경계선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합의선, 다시 말해서 NLL을 존중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북에서 NLL을 침범하면 우리는 대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NLL선 자체가 수평적으로 동서를 가르는, 다시 말해서 휴전선과 같은 모양이 아니고 서해 5도까지 저 북단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직각 가까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화약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그동안 용어와 개념 자체를 거부했던 NLL이 남북 군사 공동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 입장에서는 만약 북쪽의 어떤 관계자가 비판을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워서, 이것 NLL을 인정했냐고 난리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해북방한계선 NLL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북은 늘 해상경비계선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건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평화수역을 설정하는데 그대로 이것을 등면적 내지는 등거리로 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그 합의문에 보면 NLL을 개정할 때 등면적으로 협의해나간다는 것이 이번 합의문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NLL 문제를 앞으로 남북평화를 위해서 합의해나갈 때는 등면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문에 있는데 NLL을 없앴다, NLL을 내줬다고 얘기하는 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죠.

◇ 김호성: 보면 이쪽 지역에서 평화적인 선언이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1연평,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무수히 많은 군사적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기습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우려, 어떤 설명으로 얘기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최재성: 그것은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중지하고 도발을 금지하자는 것이고요. 어차피 남북 간의 군사체계는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는 육해공 모든 전략들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동시에 투입돼서 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군의 전략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남북의 군사적 문제나 유사시 문제를 판단해야지, 전면전이 일어나면 거기서 해안포나 쏴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해안지역 기준으로는 우리의 두 배 이상 이번에 손해 본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잘 봐야죠.

◇ 김호성: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최재성: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민한 문제고. 그래서 그것은 이런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북한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국회의 완벽한 합의나 정말 이견 없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님의 말씀은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이 들어와도 예의를 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오지 않은 문제, 오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럼 그에 앞서 마무리가 돼야 하지, 싶은데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한 상황이 지금 계속 한국당이 비토하고 있어서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최재성: 참 안타깝고 그렇죠. 판문점 국회 비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회가 뒷받침이 안 돼서 선언적 구호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지난 정상 간의 공동선언을 반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권 바뀐다고 정상 간 합의를 내팽개치는 역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고 일종의 국제조약이거든요.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공신력도 갖게 되고 실효성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력을 갖자는 것입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 염원에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자료 유출 논란이 갈수록 대치국면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최재성: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사 불법으로 취득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정황이지만요. 불법이라는 것을 추후에라도 심재철 의원이 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유출하고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를 취득을 어떻게 했든 간에 저희는 불법으로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공개하고 유출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말 이번에 심재철 의원의 공로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운영되는구나. 이것을 국민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도 하셨는데요. 이건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법적 해결이 불가피한 지점까지 심재철 의원 스스로가 진도를 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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