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강조하면서..기업에겐 꽉 막힌 현실

- “전력판매시장 개방부터 바꿔나가야”
- ‘RE100’ 등 글로벌 요구 맞출 제도개선도 시급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전환’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플레이어인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제도 개선 의지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도적 한계 탓에 수익성에 물음표가 찍힌 상황에서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크지만, 정부가 전력 시장 구조를 손보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ㆍ풍력 등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최우선 과제로 주장하는 것은 전력판매시장 개방이다.

친환경 분산형 발전원들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ㆍ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은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입찰ㆍ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가격결정권이 없어 발전원별 원가를 반영하기 어렵고 수익성 손실이 불가피하다.

수요자로서도 전기료 책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친환경 전원 확대를 저지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시장 원리에 따른 친환경 전원 확대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에서 송배전과 전력판매를 독점하고 한국거래소가 가격책정을 하는 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라는 정부 목표에 현실적이고 알맞은 시장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련 업계 종사자는 “정부가 친환경 전원 확대를 주장하면서 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 전체를 손보는 첫 번째 단계가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나서는 가운데 국내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구글과 애플, BMW,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100여 곳이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연합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BMW는 자사 전기차 ‘i3’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삼성SDI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100%로 맞추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구매ㆍ판매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경우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까지는 공장을 해외로 옮겨 대응하는 등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같은 지적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 기업도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해서 쓰거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투자할 경우 신재생 실적으로 인증해주는 ‘그린 전력증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검토에 들어갔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