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짜뉴스는 공동체 파괴범.. 엄정 처벌해야"

국무회의서 가짜뉴스 실태와 대책 언급
"검경 가짜뉴스 신속한 수사, 관계부처 제도개선" 주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방출 검토, 심각한 우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면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고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의 거소를 방문해 쓴 방명록 글을 왜곡한 가짜뉴스가 나돈다면서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언급하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 방사능 위험에 민감한 일본이 방사능 물질 방출방안을 검토한다면 그것을 납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다는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의 공유자원이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면서 “우리는 인접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내고 있다는 것도 언급하면서 “정부는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추가로 도와드릴 방법이 있는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우리 교민과 여행객의 피해도 철저히 확인해서 대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철 (che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