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가짜뉴스 묵과 못해..검경 신속수사·엄정처벌하라"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방안 검토 관련 "인접국가로서 심각한 우려..日정부 신중 결정 요망"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동영상 공유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는 위법한 가짜 뉴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인접국가 정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정화가 끝난 오염수의 80% 이상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며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방사능 위험에 민감한 일본이 방사능 물질 방출방안을 검토한다면 그것을 납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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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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