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자 검·경 수사로 엄정 처벌"

"남북관계, 국가원수 관련 턱없는 가짜뉴스 나돌아"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자 공동체 파괴범"
"방통위·과기정통부도 단속, 제도개선안 마련하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실태와 대책에 대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8.10.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과 조직·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엄정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창궐한다"며 "유튜브, SNS(사회간접망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公敵)"이라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를 통제할 새로운 체계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입장하고 있다. 2018.10.02. photocdj@newsis.com

그러면서 검경 수사체계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으며,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해 달라"며 범부처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법적·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며 민간의 가짜뉴스 대응도 당부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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