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논평, 종전선언-비핵화 관련없단 것 보여줘"

비핀 나랑 美 MIT대 교수 "종전선언, 협상카드 아냐"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2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신은 이날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조미(북미) 쌍방뿐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다 부합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또 종전 문제는 과거 조지 W.부시 행정부 시기 미국에 의해 제기됐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것이라며 "우리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논평과 관련, 비핀 나랑 MIT 국제정치학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핵시설과 재고(물질 폐기) 선언에 대한 (종전) 선언을 할 것(비핵화 이후 종전선언을 한다는 의미)이라고 허세(bluff)를 부릴까봐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과 핵시설 및 재고 폐기 선언을 맞바꾸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결국 "종전선언은 선물도 아니고 북한을 무장 해제하기 위한 협상 카드(bargaining chip)도 아니다"라고 했다.

리용호 외무상도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를 취해야 할 것이란 점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영변 핵시설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라고 강변했었다.

나랑 교수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선언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 오늘 통신의 논평"이라면서 "북한은 제재 완화 조치를 원한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쟁 종식을 위한 영변(핵시설의 폐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대응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앤킷 팬더 더디플로맷 편집장은 리 외무상이 유엔총회에서 했던 영변 핵시설에 대한 발언이 이날 논평에서도 반복된 점을 상기하며 따라서 이번 논평이 중요하다고 봤다.

통신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되 북한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 영변 핵시설 및 미사일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라고 했다.

s9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