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 야권 "유튜브 우파 방송 손보기"

이낙연 "검경 공동으로 신속 수사"
한국당 "정부 비판 목소리에 재갈"

이낙연. [뉴시스]

정부가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며 관련 부처의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최근 정부 비판 콘텐트가 많아진 ‘유튜브’ 등을 억압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 발언에 대해 “최근 여당이 유튜브 ‘1인 뉴스’ 규제 법안을 준비하는 흐름과 연관지어 보면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정권이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가짜뉴스’에 기반해 왜곡된 주장을 얼마나 많이 펼쳤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라”며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채 이렇게 공권력을 앞세우는 것은 누가 봐도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