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 발생 땐 손해비용 최대 2492조"

[경향신문] ㆍ이훈 의원 공개 ‘한전 연구보고서’
ㆍ외부비용 반영 구체 액수 첫 확인
ㆍ“값싸고 안전한 에너지 주장 억지”

한국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최대 2492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한국전력 연구용역보고서가 2일 공개됐다. 국내 원전부지별 사고 시 발생하는 손해비용이 추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토대로 산정된 ‘사고위험비용’은 현재 원전 발전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할 경우 ‘원전=값싼 에너지’라는 보수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전력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중대 사고 발생 시 고리 원전의 총 손해비용은 2492조4000억원, 월성 원전 1419조8000억원, 영광 원전 907조원, 울진 원전 86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4개 지역 평균 피해 액수는 1421조원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을 빼고 추산하더라도, 고리 원전 1911조4000억원, 월성 원전 838조8000억원, 영광 원전 326조원, 울진 원전 283조7000억원 등 4개 지역 평균 840조원의 손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극히 낮은 확률이라도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현 발전원가에 환경오염·사고비 등 외부비용을 합친 것)은 79.80~89.51원(원/kWh, 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비용도 방폐처리 비용(kWh당 23.1원)은 제외된 채 산정됐다. 이 의원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제염(방사성물질 제거작업)만 하고 방폐처리를 안 하는 것은 러시아 체르노빌같이 방치를 하는 것”이라며 “방폐비용 역시 원전 발전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폐비용 반영 시) 현재 발전단가는 66원대에서 56.49원이 더 오른 122.5원으로 2배 가까이 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결코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라며 “원전의 안전비용과 폐로비용은 지금 세대가 후대에 떠넘기면서 억지로 값싸다고 주장하며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독]싸고 깨끗한 원전 이면엔 천문학적 손해비용…2022년쯤에는 태양광과 비용 역전 가능성도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