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력으로 이어지는 층간소음.."벌금 등 경범죄 처벌하자"

이동준 입력 2018.10.03. 14:01 수정 2018.10.03. 14:37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경범죄를 적용하자는 청원에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급기야 폭력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관계기관의 조언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시작으로 해당 세대에게 부탁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층간소음으로 두통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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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경범죄를 적용하자는 청원에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을 두고 `당해본 사람만 그 고통을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급기야 폭력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최근에는 60대 여성이 소음을 발생한 위층 이웃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 등 관계기관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의 자치기구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음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권고에 그쳐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당해본 사람만이 고충을 안다며 피해입증에 따른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청원자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관계기관의 조언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시작으로 해당 세대에게 부탁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층간소음으로 두통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기준이 없어 가해 세대는 개선할 의지조차 없고 되레 신고하라고 윽박지른다며 이사 가기 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을 두고 일부에서는 구속 등 다소 극단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으나 다수는 가벼운 경범죄(벌금) 적용으로 주의를 환기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층간소음 피해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사례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피해사례로는 늦은 시간 세탁기, 청소기 가동, 피아노 연주 등 사소한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문제는 각 세대에서 조금만 신경 써 행동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만 반려견이 내는 소음, 밤늦도록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틀어놓은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

반복되는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에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게티이미지